안철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하겠다”
안철수캠프가 첫번째 재벌개혁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안철수캠프에서 경제민주화포럼을 이끌고 있는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후보 역시 이날 오전 재외국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기업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 기업은 잘됐는데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교수는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재벌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사법·행정도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김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며, 대-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집행을 요청해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며 “재벌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근혜후보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이후 국민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후보에 대해서는 “재벌구조개혁과 관련해 가장 궁극적인 조치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계열분리명령제다, 문재인후보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문재인후보의 재벌개혁이 구조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