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인혁당, 대법원판결은 둘이 아니라 하나”
민주당(민주통합당) 이해찬대표는 11일 ‘인혁당’사건과 관련,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대선후보가 “대법원판결이 2가지”라고 한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대표는 이날 라디오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어제 박후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혁당’사건 피해유족에게 사과가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가지로 나왔다고 말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된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사형판결은 그후 국가정보원이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결과를 발표해 그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돼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는 인혁당사건의 피해자 8인의 유족에게 총 63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둘이 아니라 하나 뿐”이라며 “박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정에서 단죄 받은 유신의 악행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 박후보는 자신도 관련된 유신을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