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법원장, ‘독수리5형제’ 대신 보수일색 대법관 제청
양승태대법원장이 4일 모두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후보4명을 이명박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후보는 고영한법원행정처차장, 김창석법원도서관장, 김신울산지법원장, 김병화인천지검장으로서 진보적 성향의 후보도 재야법조계나 여성 후보도 없다.
이명박대통령이 이 후보들의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7월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일환·김능환·안대희·전수안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다.
그렇게되면, 전수안대법관을 끝으로 진보성향의 이른바 ‘독수리5형제’대법관들이 모두 퇴진한다.
‘독수리5형제’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으로서, 노무현정권시절 임명된 진보·개혁성향의 대법관들을 말한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승진을 지자체장이 취소한 사건이나 비리사학사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이적단체규정사건 등에서 모두 진보적 성향의 소수의견을 내며 맞섰다.
이들이 주로 전원합의체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그쳤지만 소부에서는 노동법 김지형대법관처럼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알려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후보들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대했으나 양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쳤다.
민주당법조인출신의원들은 지난 3일 “13명의 후보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반면 대법관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남은 절차로는 야당이 국회인사청문회와 동의투표에서 저지하는 것뿐이다.
한편, 국회는 여야협상지연으로 아직 원구성도 못한 상태여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