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목표가인상 수용불가’ … 농식품부국감 파행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쌀목표가 17만5083원’을 인상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3~2017년 적용할 쌀목표가를 80kg당 17만508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8년만에 4000원이(2.4%) 인상된 안이다.
쌀목표가는 정부가 국회동의를 거쳐 5년단위로 결정한다.
농민들은 쌀목표가를 23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19만5901원을, 새누리당은 18만4000원을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어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오전10시 농식품부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쌀목표가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회의가 정회됐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농민들은 현장에서 ‘이동필장관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이장관이 국감에서 “쌀 목표가격 17만4083원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 한 것에 대해 야당과 농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