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항쟁의기관차〈2019.6 항쟁의기관차〉 공고화되는 중미양극체제

〈2019.6 항쟁의기관차〉 공고화되는 중미양극체제

트럼프정부의 미가 중에 2018.7.6·8.23 연이어 25%관세를 부과했다. 2019.5.16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중제1의통신기업인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명단에 올렸다. 트럼프는 10일 <G20정상회의에 시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즉각 추가관세부과>, <시주석과 합의불발시 6000억달러규모의 중국산전제품에 최고25%관세부과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시진핑정권의 중도 2018.7.6·8.23 미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19 희토류수출과 감자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장정출발기념비에 헌화에 하며 <우리는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시진핑이 역사적으로 공산당의 최대위기였던 <대장정>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비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미무역전쟁은 자원·기술·관세 등 전면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중미무역전쟁은 경제를 넘어 군사분야까지 확산되고있다. 2019.6.1 미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중국주변 자유진영구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며 대만을 국가로 표현했다. 미정부가 중미수교이후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섀너핸미국방장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을 <억압적 세계질서를 위한 비전의 설계자>라고 비난했다. 6.11 미해안경비대(USCG)태평양지역사령관 페이건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경제수역을 지키려는 작은 국가들을 도울 것>이라 언급하며 서태평양에 배치된 버솔프함과 스트래턴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언론은 <남중국해에 갖고있는 주권·관할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중은 6.10 라오닝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전단을 꾸려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군사연습을 전개했다.

트럼프정부가 중미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할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경제활황이다. 2019 1분기 3.1성장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몇주후면 미경제는 역사상 최장기간 확장세를 기록>하며 <강력한 미간수요와 정책조합이 끌어낸 중요한 성취>라고 한다. 최근 트럼프는 <연준기준금리 너무 높으며 금리인상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금리인하압박을 했고 6.4 파월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장은 <(무역분쟁 관련한) 상황변화가 미국의 경제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면밀히 주시하고있다>며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의장의 발언은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집중하고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미무역전쟁은 중과 미의 대립체제를 전세계범위에서의 빈부양극화를 가리우는 기만적인 양극체제다. 중과 미에 각각 주로 후진국과 선진국이 줄을 서고 두축이 모두 초국적자본에 사활적으로 매달리는 체제로서 초국적자본은 상황을 통제하고 전세계인류는 양극화의 분노를 정확한 과녁에 분출하지 못하게 된다. 초국적자본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내년 미대선운동을 시작하기 전인 2019를 적기로 보고 양측의 무역갈등을 격화시키고있다. 이 대립구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사안만이 아니라 홍콩대규모시위와 함께 하노이회담결렬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안까지도 이용하고있다. 2014.7 포르탈레자회의가 중미양극체제를 출범시켰다면 2019중미무역전쟁은 중미양극체제를 본격화하며 공고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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