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연례보고서 <민주주의리포트2024>에서 남의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코리아는 <자유민주주의지수>에서 0.60점을 받으며 179개나라중 47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중인 사례였던 남코리아가 다시 문재인정부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윤석열대통령이 전정부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남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조차 안되는게 윤석열권력이다. 윤석열은 우리민중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사실상 부정하는 말로써 <자유민주주의>을 빈번하게 입에 올렸다. 2022년 <제주4.3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떠들던 윤석열이 다음해에는 <4.3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전에 제주항쟁을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매도한 자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본색을 드러냈다. 작년 <8.15광복절경축사>에서는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망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파쇼적 본색이 다시금 확인됐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파쇼무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를 망발하고 이재명민주당대표가 진보정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당하게 떠들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모략하는 한편, 파쇼검찰을 사냥개로 내세워 진보·개혁세력을 물어뜯는 동시에 가짜뉴스·흑색선전을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윤석열검찰파쇼무리다. 윤석열이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내뱉어도 파쇼적 본색은 변하지 않듯이, 한동훈이 <운동권심판론>을 내세워도 <윤석열심판론>을 꺾을 수 없다.
민주주의실현의 필수적 전제는 윤석열타도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디올백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 고가보석로비,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대통령관저불법개입 등의 김건희가 검찰조사를 단 1번도 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전무한 반면, 이재명부인 김혜경이 6명식비 10만4000원을 경기도법인카드로 결제한 <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으로 검찰은 129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혜경을 법정에 세우며 윤석열식 검찰파쇼의 악랄성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과거 본인을 감찰했거나 비판했던 검사들을 해임하고, 정부비판적 방송들에만 제재를 가하며 파쇼적 보복정치를 감행하고 있다. 우선 윤석열을 끝장내야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