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교수회, 직선제폐지 무효소송제기
15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진행된 경북대국정감사에서 함인석총장이 학칙개정절차를 무시한 채 총장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북대는 지난 6월에 교수회투표결과 총장직선제폐지를 반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7월 총장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학칙을 공포해 학내구성원들은 개정학칙무효,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며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우원식의원은 “경북대는 학내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직선제폐지를 위한 학칙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학칙개정시 교수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교수회가 57.7%의 반대로 부결했음에도 학장회의에서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서 “경북대학생 80%가 직선제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다. 직선제에 의해 총장이 된 분이 총장직선제가 이념적으로 잘못됐다며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유은혜의원이 “직선제폐지와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경북대 학칙개정당시 교수회의결 등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묻자 함인석총장은 “교수회에 두세번 요구했지만, 의결을 거치지는 않고 학장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무소속 정진후의원은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국립대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히며 “2010년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대상 1위였던 경북대가 2012년에는 탈락했다. 결국, 정부의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평가가 직선제폐지만을 위한 평가이고, 총장이 교과부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민주당 김태년의원은 “직선제로 뽑힌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한다면 총장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며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교수회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교과부의 강압에 의해 예산 몇푼으로 국립대학을 옥죄고 있는데 이를 총장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북대교수회는 대구지방법원에 ‘총장직선제 폐지안‘에 대해 무효라며 학칙개정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교수회 손창현회장은 “학칙을 어긴 직선제폐지는 잘못됐다“며 “직선제가 문제있다면 본인이 사퇴하고 다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지만, 특혜를 가장 많이 본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민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