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군사기밀 126건 유출, 처벌은 미약
최근 4년간 3급이상의 군사기밀이 126건이나 유출됐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령부가 김진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급 61건, 3급 65건 등 모두 126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허나 군사기밀유출에 따른 처벌은 미약하기만 했다.
처벌결과를 살펴보면 처분이 확정된 26명 가운데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된 군인이 69%인 18명에 달했고, 징역을 산 군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김의원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등이 남발되고 있어 보안의식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