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고한다
2차서울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Seoul 2012)에
참석하는
58명
정상급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공개서한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지금
코리아(Corea)반도는
1950년
3년간의
코리아전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전쟁정세가 조성되어
있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규모,
1·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제3차세계대전이
터질지도 모르는 참으로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유사시 더욱 위험한
3.26~27핵정상회의(2차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 임기말 명운을 걸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도 온통 4.11총선에만
관심이 쏠려 정세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며 나아가
민중의 상황인식을 호도하고 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현정세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핵정상회의의 문제점을
해부하며 한순간에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극히
위태로운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공개서한을 발표한다.
1.
매우
위험한 조건에서 불순한 의도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핵정상회의는
2.27~4.30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 KR/FE)합동군사연습기간에
개최된다.
3월중에는
남미연합해병대상륙훈련(쌍룡훈련)이라는
23년만의
최대규모 공격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3월7일
연평도해병대를 방문해 “북한 도발시 공격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을 지시하고 “김정은지도체제 조기정착과 내부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철저히 계산된
대남도발을 할 것”이라 발언하며 불난데 기름 붓는
식으로 상황을 격화시키고 있다(SBS,
2012.3.7).
핵정상회의가
열리는 3월26일은
2010년에
의문의 천안함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천안함사건2년을
맞아 군‧관‧보수단체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 핵안보와
천안함사건을 연결시키며 대중을 선동하면,
이른바
‘북핵문제’가 핵정상회의의 공식의제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논쟁의 초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2011년
5월
9~10일에
베를린에서,
북코리아가
국제사회와 핵포기를 합의한다면 핵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현지언론에
밝혔다.
이는
이대통령이 북코리아도 “재스민혁명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시종일관 북을 자극하며
인터뷰하는 와중에 나온 제안이다.
여기에
핵테러리즘이라는 기본의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비핵화라는 의제를 연결시킴으로써 언론으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MB의
김정일초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시사IN,
2011.5.28).
친인척·측근
부패스캔들과 경제위기,
민생파탄으로
20%대
국정수행지지율에 허덕이는 이명박정부에게 이번
핵정상회의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핵정상회의는
‘부패정권심판’이 초점이 될 올해 4.11총선에서
새누리당‧보수세력이
4.11총선과반획득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이벤트’로
적극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남미자유무역협정(FTA),
남미동맹,
제주해군기지문제,
핵정상회의
등에서 집권보수세력과 진보개혁세력간에 뚜렷한
외교·안보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복지경쟁’으로 정당간 정책구분이 모호해진 조건에서
외교·안보분야의
선명성경쟁이 지지세력결집의 관건이 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012.2.23).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아시아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핵우산을 보장할 것”,
“북한의
핵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아시아정책강연회,
도쿄,
2009.11.14) 등
미대통령 오바마는 집권초부터 이명박정부를 밀어주고
있다(뉴시스,
2010.1.19).
이번
회의개최도 오바마의 선제안으로 결정되었다.
오바마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이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핵정상회의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
비핵화원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2년에
한번 열고자 한다”면서 “차기회의를 남코리아가
개최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경향신문,
2010.4.13).
남코리아는
핵보유국이 아니기에 미국처럼 핵안보에 대해 절실한
이해관계가 없다.
또한
핵정상회의에는 비핵화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자꾸 북핵문제를 거론하며 ‘핵안보는
곧 북핵이고,
북핵문제는
곧 비핵화’라는 등식이 연상되도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핵정상회의에는 후쿠시마 대재앙과 같은 원자력안전문제가
초점인데,
오히려
거꾸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프레시안,
2012.2.16).
이번
회의는 53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이명박정부출범이래 최대규모의
행사이다.
2010년
1차워싱턴핵정상회의
때는 참가하지 않은 덴마크,
루마니아,
가봉,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헝가리
6개국이
추가되었고 EU에서는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모두 참석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정상급 58명이
참가한다.
준비기획단장인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은 “192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한 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라며 “순수 정부대표단만 4000여명이고
준비요원과 취재진 등을 포함하면 참가인원이 1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자랑하였다(내일신문,
2012.2.24).
이명박정부는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려고
하며 관련된 성과를 이 기간중에 집중하여 공개하려고
계획중이다.
가령
10억배럴채굴권확보가
빠져 내외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UAE원전수주성과를
다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경향신문,
2012.3.5).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이
14개국
언론인 16명을
2.26~3.3에
초청하여 사전홍보하였고(뉴시스,
2012.2.24), 이대통령은
“핵안보위협을 직접 받고 있고 북한핵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돼있는 나라에서 50여개
정상이 (참석한
행사가)
시기적으로
3월말에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서울지하철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지하철에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아주경제,
2012.2.27).
이명박정부는
정부공식조문을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전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와 현대그룹회장 현정은일행의 방북만
선별승인하고 이외에는 민간조문방북을 일체 불허한
바 있다.
특히
방북신청 등 최대한 합법절차를 밟고 순수 조문목적으로
방북한 코리아연대공동대표 황혜로의 경우에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북을 격분시킨 바 있다.
여기에
북코리아지도자를 모독하는 사건이 애도기간중에
벌어져 결정적인 도화선으로 되고 있다.
북코리아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3.2대변인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며 “최고사령부는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연합뉴스,
2012.3.2).
2.25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의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는 언급(동아일보,
2012.2.27), 김정은군사위부위원장의
연평도포격전관련 제4군단산하
제403·688·493·
641군부대(조선일보,
2012.2.27), 조선인민군전략로케트사령부(연합뉴스,
2012.3.2), 판문점(서울신문,
2012.3.5)시찰,
3.2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발표,
3.4평양시군민대회·3.5함경남도·평안남도군민대회,
3.6평안북도·강원도군민대회
등 전국적 궐기모임 개최,
3.4외무성대변인담화와
3.4북코리아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담화
발표,
194만여명
청년학생조선인민군 입대·복대
탄원(로동신문,
2012.3.7), 3.5‘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승리상앞조선인민군입대‧복대탄원결의대회’
개최,
‘최고존엄모독’관련
대남규탄대회의 전국적 개최 등으로 잘 알 수 있듯이,
북코리아는
현재 사실상의 준전시상태,
매우
격분되어 언제 전쟁을 개시할지 모르는 격동상태에
있다(뉴스한국,
2012.3.4, SBS, 2012.3.7).
2.
국제사회로부터
공정성을 비판받는 핵정상회의
이미
1차워싱턴핵정상회의부터
미오바마정부의 군사전략을 추인하는 자리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핵보유와
비핵화문제는 핵정상회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논의되지만,
미국과
남코리아 정부는 이번 회의내내 북핵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북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2010년
4월6일에
오바마가 새로운 2010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정책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문서이다.
보고서는
핵물질의 밀수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바로
이 핵태세검토보고서가 제시한 ‘핵확산과 핵테러리즘의
차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핵정상회의를
통해 의제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다(프레시안,
2012.3.1).
오바마는
2009.4.5
프라하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3개축(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의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4년내
세계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선언하고 2010년에
핵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2009.7.8 G8정상회담시
핵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발표하였다.
사실
‘핵군축’이나 ‘핵비확산’은 핵무기를 없애거나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남코리아는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
‘북핵문제’와
코리아반도비핵화는 6자회담‧북미고위급회담
등 다른 핵외교체계에서 논의되어 왔고 남코리아정부가
발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정부 들어 코리아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할 성과도
없었다(프레시안,
2012.2.16).
2010.4.12~13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정상회의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모로코,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코리아
등 47개국
정상급인사와 UN,
IAEA, 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초청되었다.
개최직전
영국,
호주,
태국,
이스라엘
정상이 불참을 통보하여 외무장관 등이 대신 참석하였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집트와
터키 등 아랍국가 정상들이 핵시설 개방과 국제 핵사찰
수용 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해지자 바로 불참을
결정하고 원자력에너지부장관을 대신 보냈다(동아일보,
2010.4.10).
회의
후 채택한 워싱턴코뮈니케(communiqué)에서는
△4년내
전세계의 관리 취약한 핵물질 방호노력에 동참 △핵안보를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핵문제의 4대축으로
설정 △핵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지속적·효과적
국제협력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 국가별·국제적
행동계획 채택 △무기급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의
보안‧계량관리·통합조치
증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농축우라늄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심적 역할 확인,
세계
핵테러방지구상·글로벌파트너쉽권한인정
등이 언급되었다(경향신문,
2010.4.14).
핵보유국인
이스라엘(BBC,
2008.5.26, 전미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 2007.1.8)이
불참하여 47개
참가국과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유럽연합(EU)
대표가
합의한 성명은 대부분 오바마가 한 제안을 추인한 데
불과하다.
2010.2 현재
지구상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436기로
미국과 프랑스,
남코리아
등 31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원전만도 195기나
된다.
그러나
핵심의제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의
안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실천방도는 부족하다.
북코리아(AFP,
2010.4.10), 이란(AFP,
2008.2.13)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은 초청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입장에서
핵물질 또는 핵무기 관리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는
파키스탄이 핵물질 관리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었다(경향신문,
2012.4.14).
2012.3.26~27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핵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 △핵물질 및 핵시설의 방호 및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방안 △핵안보 맥락에서 원자력안전문제와
방사능물질방호대책 마련을 기본의제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정상합의문 「서울코뮈니케」
채택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 전망과 구체적인 이행조치
제시 △9.11테러이후
새로운 국제안보메커니즘 강화 △1차워싱턴핵정상회의
이후 2년간의
성과 평가 △새로운 자발적인 ‘국가별공약’발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코뮈니케와는
별도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IAEA의
관리 혹은 협조하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는 나라가
30여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준비기획단측은 낙관하고 있다.
2년전
핵정상회의 이후 17∼18개국이
고농축우라늄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이번
회의를 앞두고 10여개국이
추가로 결단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내일신문,
2012.2.24).
이명박정부와
언론은 ‘북핵문제’는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간접적인 언급들을 인용하며 확대보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미고위급회담과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나오는 과정을
이용하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일보,
2012.2.24).
이명박대통령은
강남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준비위원회에
참석해 “핵안보위협을 직접 받고 있고 북한핵문제가
세계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주제가 아니더라도
아세안(ASEAN)
같은
데 가보면 북핵문제를 많이 얘기 한다”,
“어떤
발언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몇몇 나라가 성명서를
낸다거나 발언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아시아투데이,
2012.2.27).
정부고위당국자도
“이번 핵정상회의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며 “핵물질 감축을 통해 북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역설하였다(내일신문,
2012.2.24).
다른
정부인사들도 이번 회의와 북핵문제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은 2.29핵정상회의개최기념국제학술회의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공감코리아,
2012.3.2).
정부외교소식통은
2.23에
“전세계 핵물질 중에서 핵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가 북한 핵물질”이라면서
“북핵문제는 비핵화문제뿐 아니라 핵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하였다(연합뉴스,
2012.2.24).
핵테러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한 최고위급포럼인
핵정상회의에서 비확산 이슈인 ‘북핵문제’는 공식의제가
될 수 없으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이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였다(아주경제,
2012.2.23).
이명박대통령은
6자회담참가국인
미·중·러·일·남
5자가
참가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5자회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거나 혹은 적어도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모았다거나 하는 언론플레이로 북측을 압박하는
언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의 비공식행사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주최·브루킹스연구소참여로
열린 10.31~11.1
「북아시아핵위기(Nuclear
Crisis in Northeast Asia)」컨퍼런스에서
브루킹스연구소연구원 조나단 폴락(Jonathan
D. Pollack)은
이날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징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보유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데일리NK,
2011.10.31). 이후
2011년
12월12일
아산리더쉽포럼에서도 ‘북한과 핵안보’세션을 두어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공식의제가
아니라는 정부해명에도 불구하고 ‘핵정상회의는 곧
북핵문제해결’이라는 관점의 언론플레이가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영국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프랑스대통령
니콜라 사흐코지,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켈 등 당초 참가하기로 하였던 일부 정상이
불참을 통보해와 참가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정상회의를 이어갈 동력이 떨어졌다며 이번 서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까지도
차기 정상회의개최국을 확정하지 못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겨우 네덜란드가 3차핵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동아일보,
2012.2.23).
3.
자칫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핵정상회의
2.28제네바군축회의전원회의에서
북코리아대표는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힘에 의한
패권주의정책과 그에 따르는 무력사용,
핵위협공갈이
공공연히 제창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2010.4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은 북코리아를
핵불사용담보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개하였다며
이는 본질에서 북코리아를 향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반핵평화위원회‧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우에서 핵정상회의 광대극을
벌여놓는 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라는 2.2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단체합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회의는 ‘파산에 직면한 ‘북핵위협론’에 바람을
불어넣고 북침핵전쟁책동을 합리화하며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참패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이라고 비난하였다.
3.1조선중앙통신보도기사
「핵전쟁광신자들의 정체는 감출 수 없다」에서는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명박일당의
핵정상회의 개최책동은 남코리아 내부에서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따돌리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통치지반을 다져보려는 데도 중요한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하며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히 터침으로써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심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저들의
몸값을 올려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따내려는 것이 속심’이라고 분석하였다.
격앙된
북코리아 군대와 국민들은 3.4평양시군민대회를
시작으로 3.5함경남도·평안남도군민대회,
3.6평안북도·강원도군민대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최고존엄모독’에 대하여 초강도의
반발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4·2군단은
‘최고존엄모독’을 규탄하는 전투·기동훈련을
펼쳤고 청년동맹의 입대탄원결의대회가 잇따랐다.
또한
황해남도신천군농업근로자결의대회,
개성시여성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궐기모임이 북코리아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YTN,
2012.3.7). 마치
전쟁개시 직전에 전열을 최종적으로 정비하며 군대와
민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듯이,
지역별,
계층별
체계적으로 대남적개심을 고취하고 내부결속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2012.3.7).
평양시군민대회장에는
‘천만군민의 우리식 성전으로 보복의 불벼락을
들씌우자!’,
‘이명박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자!’,
‘민족의
이름으로 이명박놈을 찢어죽이라!’,
‘만고역적
이명박을 매장해버리자!’,
‘불구대천의
원쑤 만고역적 이명박을 타도하자!’,
‘이명박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때려잡자!’
등의
구호를 적은 구호판,
현수막,
선전화들이
등장하였다.
수십만이
참가한 이 대회중에는 ‘개명박이를 찢어죽이라!’,
‘괴뢰호전광들을
때려잡자!’,
‘이명박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자!’,
행진중에는
‘천백배의 복수를!’,
‘찢어죽이라!
이명박’,
‘역적패당에게
철추를!’,
‘매국역적
이명박타도!’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한
노농적위대원은 “노농적위대원만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제 나라도 아닌 남의
땅에 태를 던지고 서울장마당구석이나 돌아치던
쥐새끼상판에 천치같은 저능아여서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쥐명박이라고 부르는 개놈을 선군의 총대와 무쇠마치,
서슬푸른
낫으로 무자비하게 칼탕쳐 버릴 것이다”,
“함남의
불길을 원쑤격멸의 불길로 거세차게 지펴올리며 하나의
제품,
한대의
설비를 만들고 한알의 씨앗을 뿌려도 역적패당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창을 박고 놈들의 대갈통을 박살내는
심정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연설하였다.
한
김일성종합대학학생은 “이번 특대형범죄행위에 가담한
놈이라면 어디에 있든 지구의 한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죽이고야 말 것이다”라고 열변을
토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한 평양시민은 “이제 당장 개명박이와 그
패당들을 이 군민대회장에 끌어다놓고 몽둥이로
내리쳤으면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겠는가,
다시는
살아서 개짓을 못하게 죽탕쳐버렸으면 한이 없겠다”고
말하였다.
3.5함경남도·평안남도군민대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나붙었고 ‘민족의 이름으로 이명박놈을
찢어죽이라!’,
‘군부호전광들을
때려잡자’,
‘이명박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리자!’는
구호가 터져나왔다(뉴시스,
2012.3.4, 연합뉴스,
2012.3.7, 노컷뉴스,
2012.3.7).
북코리아의
최고 수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구한나라당)비대위원장
박근혜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한
2.28~3.1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라면서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등
북코리아를 자극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서울신문,
2012.2.29).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북의 핵테러와 국지도발을
가정한 군·경·관의
대테러훈련과 각종 반북발언이 계속되고 고강도의
시위진압훈련이 진행되었다.
2월24일
신임 미태평양함대사령관 헤이니의 부산방문시
해군참모총장 최윤희는 서울핵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해군의 긴밀한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헤이니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남코리아해군의 대잠전능력
강화와 이지스구축함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미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CBS,
2012.2.24).
2월15일
45차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광역시장·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11년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2012년
대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의
「북한의 대남위협 실태 및 도발 전망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김황식 총리는 “올해는 서울 핵정상회의와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총선과 대선을
잇따라 치러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통일뉴스,
2012.2.15).
북코리아의
생물무기 테러위협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국방부가
전군차원의 대응체계와 의료지원절차 등을 작성한
세부지침서 「생물테러 대응지침」이 지난해에 전군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연합뉴스,
2012.3.2).
육군수도방위사령부는
핵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일대에서 적침투와
도발상황을 가정한 주·야간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노컷뉴스,
2012.2.13).
군당국은
핵정상회의를 겨냥하여 북측이 GPS교란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코리아군대의 동향파악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2012.2.7).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대테러훈련이 실시되었으며(경기일보,
2012.3.1) 경기청
기동대원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불법시위대’를
진압하는 훈련도 실시하였다(디지털경기일보,
2012.2.21).
이번
회의를 반대하는 남측 종교계와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행동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은 2월28일에「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신앙선언」을
발표하였고 불교생명윤리협회는 3월1일에
창립식을 갖고 탈핵과 생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프레시안,
2012.2.28).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등 정당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합천평화의집,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0개
정당·단체는
대항행동(핵정상회의대항행동)을
조직하고 ‘핵안보 아닌 핵없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핵무기와 핵발전소 감축과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핵안보는 허구라고 주장하였다.
대항행동은
‘인류가 실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이며,
핵억지력이라는
이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라고 지적하였다.
향후
서울광장에서 3.10‘후쿠시마
대재앙 1주기(3.11)’행사,
3.23~24‘합천비핵평화대회’,
3.25핵정상회의대항집중집회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을!’을
개최할 예정이며 정상회의기간에도 다양한 행동을
펼친다(통일뉴스,
2012.2.15).
2월27일에
전쟁연습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에
이어 2월28일부터
광화문 주남미국대사관 인근 교보문고앞에서는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반대와
코리아반도평화실현을 촉구하는 통일운동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의 농성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통일뉴스,
2012.3.1).
3월7일
제주도에서는 해군참모총장앞으로 발신한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에 의한 세계자연유산 구럼비 발파가
강행되었다.
지방정부의
행정명령까지 외면하고 정부·국방부가
단독으로 공사를 강행한데 대해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세계평화활동가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세계일보,
2012.3.7).
이는
단순히 남코리아의 한 해군기지의 건립과 주민·시민사회단체와의
마찰이나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
제주도’라는 타이틀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만이
아니라(오마이뉴스,
2012.1.12), 동북아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미해군기지건설의 상징적인 발파사건이기
때문이다(참세상,
2011.10.1). 2011년
8월12일에
미CNN에
출연한 평화활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은
현재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기술체계로
운용되는 사실상 미해군기지(US
Naval Base)이며
“만약 궁금해서 워싱턴에 있는 남코리아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질문하면 그 대사관에선 ‘우리에겐
전화하지 말라,
미국방성으로
전화를 해라’ ‘이 모든 일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적이고 군사적인 전략적 노력에 의해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기지를 설립하려는 것’이라는 답을
듣게 된다고 한다(제주의소리,
2011.8.16).
북코리아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외에 가능한 모든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단호한 입장을 누차 확인하였으며
군대와 민중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북코리아
청년학생 194만여명의
입대·복대
탄원은 북코리아 정규군 100만명이
전사하더라도 바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예비병력이
완전히 구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휴교령을
선포한 바 있다(미국의소리,
2011.9.2).
북코리아가
1950년
코리아전때에도 대학을 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정말로 심각하게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200만명의
예비병력이란 단순히 미사일이나 공중폭격이 아니라
보병에 의한 점령을 통한 무력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북코리아는
지금 국방위원회대변인에 이어 최고사령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사실상의 준전시상태에 들어가 전체 군대와
국민을 총동원,
총궐기시키고
있으며 절대로 빈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이
모든 말들이 실지 행동으로,
전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언행불일치로 인한 대군인,
대국민
신뢰를 결정적으로 상실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남코리아와
세계의 언론들은 모두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북코리아의 격동상태,
격분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
축소
보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북코리아가 4월에는
조선노동당대표자회를 개최하고 오래전부터 강조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태양절이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코리아는
3월에
결판을 내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1994년
미클린턴정부에서 수행한 코리아반도전면전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전24시간안에
군인20만명을
비롯해 개전1주일
이내 북,
미·남군
병력이 최소 100만명이
사망하고,
1주일을
넘어서면 남측 민간인 등 500만명의
사상자가 생기며 당시기준 3000억달러의
피해복구비용이 발생한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추정치로도 코리아반도전면전
발발후 24시간이내
남미군,
수도권
민간인 등을 포함한 사상자가 230여만명이었다(시사IN,
2010.6.3). 미전문가인
안젤로주립대교수 브루스 백톨은 북코리아군의
장사정포전력만 기준으로 워게임을 실행하면 첫날
남코리아에서 2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말하였다(데일리NK,
2011.10.27).
우리
코리아연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아반도는
사실상의 준전시상태이고 사상최악의 군사적 긴장상태이며
북코리아의 군대와 민중의 분노는 6.25전쟁시기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조건의 코리아반도에서 58명의
정상급들이 모여 북을 자극하는 회의를 한다는 것은
폭탄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일이다.
자칫
세계3차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첫째,
핵정상회의의
주최자는 회의를 취소하라,
둘째,
핵정상회의
개최국인 남코리아 이명박정부는 회의를 취소하라,
셋째,
핵정상회의의
참가자들은 참석을 취소하라.
코리아인과
세계인류는 코리아반도와 핵정상회의를 가장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며 최악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주최자와
참석자들이 최소한의 이성과 양심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2012.3.8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