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백서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연초부터
남코리아군은 서북도서지역해상사격훈련,
대잠수함훈련을
진행하였고 2월27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Key
Resolve·Foal Eagle, KR/FE)합동군사연습을,
3월중
23년만의
최대규모해병대연합상륙훈련(쌍룡훈련)을
연이어 진행함으로써 코리아(Corea)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27일
남미(남코리아군과
미군)는
대포병레이더,
RF-4정찰기,
U-2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감시자산을 총가동해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군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대기토록 하는 한편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K9자주포를
비롯한 전방화력도 즉각 응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였다(폴리뉴스,
2012.2.27).
북코리아의
김정은최고사령관이 키리졸브연습직전 서남전선지구의
조선인민군제4군단예하군부대를
시찰한 직후 남미연합사사령관 제임스 서먼은 키리졸브연습
첫날 ‘코리아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백령도에
소재하고 있는 해병대6여단을
방문하고 ‘북코리아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하였다(연합뉴스,
2012.2.27).
오늘
수도서울과 국토전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코리아는
각종 핵전략‧전술무기가
동원되는 세계제1전쟁연습장이자
이들 무기가 실전배치된 미국의 동북아전략전초기지,
산군복합체의
무기시장으로서 동북아의 화약고로 되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남코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미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본질과 위험성을 밝히고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악화를 촉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하
군사대결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코리아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
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이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열린다.
외국에서
훈련하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000여명과
남코리아군 20만여명이
동원된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의
일부 병력이 옵서버로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관들도 참관한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외국주둔미군 1만500명을
포함한 미군 1만1000여명과
남코리아 사단급 이하부대가 동원돼 지상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수행
훈련들을 진행한다(연합뉴스,
2012.1.27).
작년
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에서도 해외증원미군 5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300여명이
참가하였고 남코리아군 사단급이상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독수리연습은 미군 1만500여명이
참가,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남코리아군 20여만명이
동원돼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미일(미군과
일본군)연합군사훈련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연습기간중 3월에는
대규모 남미해병대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포항일대에서
진행된다.
쌍룡훈련은
여단급연합상륙훈련과 미해병대의 코리아반도투입연습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으로서,
1989년
팀스피리트연합연습 이후 23년만에
실시되는 최대규모의 해병대연합상륙훈련이다.
전형적인
공격전력인 해병대가 참가해 상륙·침투·실사격으로
이뤄지는 공격훈련이기 때문에 어떤 훈련보다 상대방을
자극한다.
코리아반도
유사시 ‘작전계획5027’에
의해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부대인 오키나와주둔미제3해병기동군(Ⅲ
MEF)소속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하며 남코리아해병대가 동원된다.
이번
쌍룡훈련에는 고속상륙정(LCVP)과
대형수송기(C-5),
침투용수송헬기(CH-53),
중형수송헬기(CH-46),
공기부양정(LSF),
상륙함(LST),
상륙돌격장갑차
등이 동원된다.
1월19일
용산미해병대사령부(MFK)에서
열린 미·남해병대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되었고 지난해에 여단급연합상륙훈련의
격년제 개최를 합의한 이후 첫 훈련이다.
이외에도
‘상반기중 서북도서방어를 위한 미·남해병대중대급야외기동훈련을
개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프레시안,
2012.1.19).
키리졸브연습(Exercise
Key Resolve, KR)은
팀스피리트(Team
Spirit)연합연습을
대체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남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바꾼 것이다.
독수리(Foal
Eagle, FE)연습은
1970년대중반
이래 매년 3월을
전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남미연합연습이다.
1975년
처음 실시된 훈련에 참가한 미군제7특전여단의
상징인 ‘조랑말(Foal)’과
남코리아군제1특전여단의
상징 ‘독수리(Eagle)’에서
유래하였다.
이들
훈련의 성격과 내용,
훈련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장비 등으로 볼 때 상대를 자극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유사시 선제공격을 진행하는 공격전쟁연습
성격이 강하다(세계일보,
2012.1.27, 공감코리아,
2012.1.30, 국방백서2010).
북코리아국방위원회도
‘교전일방을 반대해서 벌이는 전쟁연습은 무언의
선전포고나 다를 바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코나스넷,
2012.2.27).
키리졸브(KR)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기간(2008~2012)에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남미연합연습이다.
남미연합군사령부의
주관밑에 유사시 코리아반도에 투입되는 미증원군의
코리아반도전개–수용–대기–최전방이동
및 통합 등 작전계획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남코리아군의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합지휘연습(CPX)이다.
미국측에서는
연합사령부,
주남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전략사령부,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남코리아측에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
군본부 및 군수사령부,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할 및 합동부대,
군단·함대사·비행단급
이상 부대가 참가한다.
독수리(FE)연습은
연합·합동작전과
연합특수작전·후방지역작전을
위한 연합야외기동연습으로서 1982년
이후 적특수작전부대침투·타격을
가정한 후방지역경계·안정화작전,
연합전시증원(RSOI),
특수작전,
지상기동,
상륙기동작전,
전투항공작전
등이 포함‧연계되어
훈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지휘소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과
야외실기동훈련 (FTX,
Field Training Exercise)을
병행하는 남미연합연습으로 발전되었다(국방백서2010).
최근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코리아군 격멸,
북코리아정권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5027’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제거작전,
미사일방어(MD)작전,
북코리아지형숙달을
위한 산악전과 도시지역전투,
평양시가전을
상정한 남미연합해병대훈련,
북코리아지역에서의
민군작전 등 북체제붕괴와 점령통치를 상정한 훈련으로
진행하였다(통일뉴스,
2010.3.9).
‘작전계획5027’뿐
아니라 합동군사연습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작전계획5029’이다.
이는
잘 알려진대로 북코리아의 급변사태를 계기로 남미연합군이
즉시 군사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전쟁시나리오이다.
1974년
처음 작성된 ‘작전계획5027’은
코리아반도전면전을 상정한 작계로 ①미군신속억제전력배치
②북코리아전략목표파괴 ③대규모상륙작전 ④점령지군사통제확립
⑤남코리아정부주도하코리아반도통일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유지해오던 ‘방어계획’에서
1998년을
계기로 ‘공격계획’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2002년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작전과
남코리아정부와 상의 없이도 북코리아를 미국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뉴시스,
2011.12.20).
‘작전계획5029’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①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유출
②불안한 권력승계 ③내부쿠데타 ④대규모탈북사태
⑤북코리아내 남코리아인인질사태 등 5가지유형으로
나누어 전개되는 한층 강화된 공격계획으로 전쟁개시
90일전에
주남미군특수작전사령부와 미CIA산하
특수작전단,
남코리아군특수부대들을
북코리아지역에 은밀히 침투시켜 심리전,
테러,
교란
등으로 ‘급변사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다음 이를
계기로 대규모무력침공으로 북을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개념계획(Concept
Plan, CONPLAN)’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으로
이미 전환된 것이다.
또한
북에서 홍수,
지진
등 대규모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것을 ‘급변사태’로
보고 작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작계5029’가
실시되면 군지휘는 미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한다(경향신문,
2011.12.19, 머니투데이,
2011.12.20).
남미국지전계획도
이번훈련을 통해 검증·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열린 제43차남미안보협의회(SCM)회의에서
합의된 공동국지도발대비작전계획작성작업이 2월중
완성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서북도서방어계획과 합참예규,
위기조치예규,
합참의
대침투·국지도발계획
‘3100-11’
등이
보완되며 서북도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의 모든 도발행위를 포함’하며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계획에는 코리아반도내 국지전에 주남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미태평양군사령부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군이
전시에 동원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 때 신속하게
코리아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의 세부목록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2012.2.20).
‘작전계획5026·5027·5029’나
국지전계획 이외에도 남미는 유사시 북코리아난민을
수용한다는 계획인 ‘충무3300계획’,
북코리아정권붕괴시
임시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북코리아비상통치계획인
‘충무9000계획’
등의 대응계획을 갖고 있다(한국경제,
2011.12.20).
남미연합사사령관
제임스 서먼은 “남코리아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공고히 하고 남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훈련”이라면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협을 가정해 시행되고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차원의 접근방식으로 위기관리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며 “북코리아의 급변사태와 같은
코리아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연습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2.1.27).
남미연합사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연례적인 훈련(annual
training)’이며
‘현재 코리아반도 정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선제공격적 성격을 가리고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에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해마다 등장하는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더욱이
올해의 키리졸브연습–쌍룡훈련–독수리연습
기간에는 3.26핵안보정상회의와
4.11총선
일정이 잡혀있어 대규모 합동공격연습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악화로 인한 ‘안보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세가 매우 유동적으로
되었다(아시아경제,
2012.2.10).
현재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10.26부정선거,
각종친인척·측근비리,
4대강사업
등 부정부패문제와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한 민생파탄의
책임을 지고 4.11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되는 만큼 정국의 근본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변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여 새누리당 등 수구보수세력이 과반에
미달하면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의 법개정이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말권력누수현상이 급격히 가속화되어 대선전망도
어두워지는 등 벼랑끝까지 떠밀리는 정치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기간과 규모에서도 이전시기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2010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3월8일부터
3월30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고 2011년에는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62일간으로
이전보다 39일간이나
더 늘어났다.
올해도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2달여간
진행된다.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 미군과 남코리아군의 병력수도 지난시기
수만명규모에서 작년 21만여명,
올해
22만여명으로
사상최대규모다.
또한
쌍룡훈련에도 미해병대1만여명을
포함해 수만에 달하는 병력이 투입된다.
위와
같이 이번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3월로
예정된 쌍룡훈련 등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이다.
2.
역사적으로
본 남미연합전쟁연습
남미연합전쟁연습은
8.15해방후
미국이 남코리아에 상륙,
주둔한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격화시켜 왔다.
950년부터
3년간의
코리아전 직후 남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54년부터
매년 미군과 남코리아군의 포커스렌즈(Focus
Lens)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수리훈련이,
1970년대에는
을지포커스렌즈(Ulchi
Focus Lens, UFL)합동군사연습이
해마다 벌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매해 진행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무려
20~30만여명의
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2~3개월간에
걸쳐 총동원되어 연습기간 코리아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했다(국방백서2010,
통일뉴스,
2011.3.7).
미국은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명칭만 바꾸어 연합전시증원·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Ulchi
Focus Lens, UFL)합동군사연습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2000년대에
와서는 연합전시증원·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현재의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UFG)합동군사연습으로
명칭을 바꾸어 해마다 강행하였다.
지난
수십년사이에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17회,
연합전시증원연습은
8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24회,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은
33회,
연합전시증원·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6회,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5회,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4회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미·남연합전쟁연습은
이전에 비해 더욱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최대규모의 합동화력시범훈련,
대규모신속기동훈련,
대규모레이더이동전개훈련,
최대규모공중강습훈련,
대규모해상연합훈련,
민간비행장들과
비상활주로에서의 전투기이착륙훈련,
공중급유훈련,
예비군저격수훈련,
민간기업들의
수송훈련,
민간방공대피훈련
등 군사연습‧훈련이
계속되었다.
각종
합동군사연습과 실사격훈련 등이 서울이북지역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
특히
서북5도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해상경계선수역에서
집중되었다.
이명박정부가
벌인 대대적인 합동군사연습·훈련으로
인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악화는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전과
같이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0년
4월지방선거직전에
터진 천안함사건은 수많은 과학자,
네티즌들과
언론들의 문제제기로 국내외에 심각한 조작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북측은
천안함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모략극이라고 반발하며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보내겠다고까지 하였다(뷰스앤뉴스,
2010.4.27, Japan Focus, 2010.5.24, 오마이뉴스,
2011.3.24).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정부는 작년 5월9일경
북측과 비밀접촉을 시도해 6월하순,
8월,
올해
3월
3차례
수뇌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요청하며 천안함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며 돈봉투를 내밀었다가 북측에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1.6.1).
2010년
11월23일
연평도포격전은 남미측의 선제실사격에 대한 북측의
대응사격으로 전개되었다.
미·남측은
당일 오전 10시15분부터
14시24분까지
서북도해상에서 북측군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측을 향해 3657발의
실탄사격을 강행하였다(미디어스,
2010.11.25).
그
전에 당시 국방부장관 김태영은 2010년
5월22일
군핵심수뇌부회의를 열고 서해5도에서
북코리아군이 도발하면 전군의 전투력을 동원해 북의
발진기지 자체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10.5.24).
아래는
남과 북의 언론에 공개된 대표적인 미·남군사연습·훈련의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남과 북의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보아도 2008~2012년초까지
코리아반도와 인근해상에서 150여회이상
합동군사연습·훈련이,
1000여회이상
남코리아군 단독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올해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미핵항모(핵항공모함)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아일보,
2012.2.9)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핵항모와 핵잠(핵잠수함)
등
핵전력은 이전 정부때보다 훨씬 빈번하게 코리아반도에
출몰하였다.
아래와
같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아도 미핵항모·핵잠수함의
코리아반도 출몰회수는 15여회에
달하는 만큼 실제 핵전력의 동원·작전수행회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3.
군사대결정책은
군사적 긴장과 무력충돌의 원인
첫째,
군과
국민들속에 민족대결의식과 전쟁의지 고취가 제도화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국방부와 전방부대를 방문하고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도 야전군사령부에서 받았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자면 미·남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KBS,
2007.12.31, 노컷뉴스,
2008.3.26).
또한
남코리아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합동화력시범훈련을 직접 참관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북과 적대상태에 있는 특수한
정황에 맞게 군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북과 싸워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말하였다(뉴시스,
2008.9.26, 연합뉴스,
2010.5.4).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각군참모총장
등 군부들의 취임식과 군부회의들에서는 지난
10년간(김대중‧노무현
정부)
안보의식이
약화되었고 북을 항상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싸울 생각만 해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하지
않았다(KBS,
2008.1.4, 문화일보,
2008.4.12, 연합뉴스,
2010.12.4).
군의
정신교육에서 북은‘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되고
사병들에게 ‘우리의 적은 북이다’라는 내용의
문구암기가 의무화되었다(연합뉴스,
2010.9.25).
작년6월
예비군훈련장에서 북코리아의 지도자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
김정은군사위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표적지로 사용해 북코리아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정세를 긴장시키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1.6.3).
6.25전쟁기념행사,
서울수복기념행사,
인천상륙작전재연행사
등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정부당국 지원과
주관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민간인까지 참관시킨
대규모무력시위나 화력시범 등이 생중계되었다(파이낸셜뉴스,
2010.9.28).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부산항 등에 정박시켜두고
일반인과 언론에 공개,
탑승하도록
해주는 이벤트가 부쩍 많아졌다(한국일보,
2011.5.2).
둘째,
북코리아를
자극하는 미·남측의
노골적인 발언이 빈번하였다.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천영우가 공개석상에서 ‘북코리아 붕괴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였다(헤럴드경제,
2011.1.17).
신임
주남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은 미의회인준청문회에서
“북코리아정권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관련 시나리오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는 준선전포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남북통일이 멀지 않았다”며
코리아반도정세의 ‘급변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헤럴드생생뉴스,
2011.6.29).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2011』를
발간해 북코리아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연합뉴스,
2011.7.15).
통일부장관
류우익은 남북기본합의서20주년학술회의에
참석해 “북의 대남비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말해 현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해수준을 내외에 공표하였다(연합뉴스,
2012.2.17).
통일부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라는
자평을 발표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보수진영내부에서조차 비웃음을 샀다(연합뉴스,
2012.2.19).
셋째,
정부기구와
군이 준전시체제로 개편되고 미·남동맹이
강화되는 한편 각종 군장비·무기가
개발·증강배치되고
있다.
청와대는
2008년에
위기정보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승격시킨 데
이어 2010년
5월에는
다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2010년
12월에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하여 준전시기구화하였다.또한
청와대안에 안보특별보좌관직제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신설하여 당·행정부·국방부의
전쟁준비태세를 총괄하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한겨레,
2010.5.23, KBS, 2010.12.21).
그런가하면
북에 의한 도발사태를 상정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시자원동원법
등 전반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연합뉴스,
2011.6.7).
2010년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계기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창설되었고(연합뉴스,
2011.6.15) 군당국에
의해 주남미군(연락단)의
백령도주둔이 추진되고 있다(중앙일보,
2011.5.17).
‘북
군사도발에 대응’한다며 서북도서실시간공동감시를
위한 백령도·연평도
미·남연합전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
다(국민일보,
2011.10.4).
또한
군당국은 ‘북코리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이것은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사실상 남코리아를 편입시키는 수순으로 확인된다.
이는
2010년
이미 미국방부미사일방어국과 남코리아국방연구원이
북코리아미사일위협에 대한 기술적·전략적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약정서를 체결한데 기초하고
있다(경향신문,
2011.10.26).
국방부장관
김관진은 2011년
10월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3차
미·남안보협의회(SCM)회의
후 “확고한 대남방위공약의 가시적인 조치로
현주남미군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코리아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고 “유사시 미국은
압도적 증원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북코리아의 도발이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1.10.28).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이상의 큰 부대에서 사용중인 무인정찰기를
2015년부터
전방에 집중,
휴전선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급부대까지 470대를
배치해 북코리아영내를 24시간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11.12.2).
또한
군당국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해상특수침투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YTN,
2011.12.17) 주남미공군F-16전투기
24대를
코리아반도에 증강배치하고 3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동아일보,
2012.1.13).
제3차
미·남해군회의를
개최해 ‘북잠수함정에 대응’할 목적으로 미·남연합대잠수함훈련
정례화를 합의하였고(연합뉴스,
2011.12.9) 이에
따라 키리졸브·독수리,
쌍룡훈련
등이 줄줄이 잡혀있는 2월20~24일에
비공개 미·남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지스(AEGIS)구축함
‘율곡이이함’을 비롯해 214급잠수함,
해상초계기(P3-C),
미7함대소속이지스구축함,
대잠헬기
‘링스’ 등이 동원되어 잠수함침투연습과
적잠수함수색·탐색·자유공방전·해상기동전
등을 진행하였다(아시아경제,
2012.2.16, 머니투데이,
2012.2.20).
해군은
“북측은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군은 10여척만
보유하고 있다”며 “북측과 전력차가 크기에
잠수함사령부창설이 시급하다”면서 2015년께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예정대로
잠수함사령부가 만들어질 경우 부대규모가 함대급(사령관은
소장,
현재는
준장)으로
확대된다.
올해
이미 잠수함사령부창설비용으로 6억39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중앙일보,
2012.2.16).
얼마전
방남한 신임 미태평양함대사령관 헤이니에게 해군참모총장
최윤희가 ‘남코리아의 대잠전능력강화 및
이지스구축함정비능력향상을 위한 미국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연합뉴스,
2012.2.24).
넷째,
남코리아는
미국의 산군복합체의 각종 전략·전술무기·장비수출의
제1시장으로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기수입은 미국제에 편중되어 있다.
2010년
미국에서만 9822억원어치
무기를 구매하였다.
방위사업청
‘2006~2010국가별무기수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남코리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하였다(연합뉴스,
2011.9.12).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1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남코리아는 총 74억300만달러(8조3000억원)규모의
무기를 수입해 1위
인도(111억3900만달러),
2위
중국(77억2400만달러)에
이어 세계3위의
무기수입국이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차세대전투기(F-X)3차사업
8조2905억원,
아파치급대형공격헬기도입
1조8384억원,
KF-16전투기성능개량
1조8052억원,
해상작전헬기도입
5538억원,
고고도무인정찰기도입
5002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구입
3880억원
등 14조원대의
무기도입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1.12.7).
그러나
정권말기 14조가량의
무기도입은 결정을 현정부가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차기와 차차기정부가 떠안게 된다.
도입계약금액만
13조7000억원으로
미국의 2011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50조원)의
30%에
육박한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사업만
따져도 올해 국방예산(약31조4000억원)의
1/3이
넘는 규모다.
방산업계무기로비스트들의
커미션규모만 수천억원대(총사업비의
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예상사업비 14조원가량이
사업진행과정에서 2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후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단군이래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이명박정부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4100억원정도에
불과하다(경향신문,
2011.12.6).
주남미군주둔비용의
40%(약7600억원)를
남코리아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측은
미국방예산감축을 근거로 정부가 주남미군의 전력감축을
원치 않는다면 50%까지
분담비율을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미국측부담액(약7조원)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11.12.18).
다섯째,
미·일·남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유사시 일본의 코리아반도전면전투입이
작전화되었다.
일본과
남코리아 사이에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이
추진되는 등 양국간 군사협력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리아반도
유사시 일본군사력이 코리아반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경향신문,
2011.1.4).
일본은
1999년
코리아반도 유사시 등을 가정해 ‘주변사태법’을
제정,
미군의
활동에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지
오래다.
또한
최신정세를 고려해 미·일
양국이 북코리아정세나 중국의 해양진출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공통전략목표’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코리아반도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전개매뉴얼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1.1.7).
여섯째,
미·남군사동맹의
강화라는 그늘속에 주남미군범죄는 급증하였다.
2011년
9월17일
서울마포구와 9월24일
경기동두천시에서 주남미군병사에 의한 여학생성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남코리아는 주남미군의 무법지대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의
‘주한미군범죄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모두 1455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고 연도별로는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2010년
37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폭력607건,
절도229건,
강도56건,
성폭행30건이었다.
그러나
구속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였다(문화일보,
2011.9.16, 연합뉴스,
2011.10.7) .
4.
북코리아의
반발대응과 남코리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행동
이명박정부의
남북관계제스처는 모순적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현정부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난 1~2월에는
남북관계개선제스처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남북관계개선
없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만으로 안보분야에서 성과를
다 챙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12월의
정부태도와 많이 다른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12월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시 정부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차원의 방북조문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전군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
전방지역
대북정찰기의 정찰,
정찰위성을
통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명박대통령,
김관진장관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급변사태’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합참은 F-15K전투기기지에
비상출격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국상중인
북코리아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위로 일관하였다(YTN,
2011.12.19).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해 북코리아는 대내외 매체를 총동원해 최고강도로
반발하고 있다.
북코리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은 2월4일
담화에서 ‘미제와 괴뢰 호전광의 전쟁연습책동은
남조선 민심과 여론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고 보수세력을
규합해 당면한 4월
국회의원선거를 무난히 치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2.4).
2월25일
북코리아국방위원회도 대변인성명을 통해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내외 호전광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제 호전광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짜 총대맛,
전쟁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며 ‘핵무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역대로 가장 강도 높은 성명이었다(조선일보,
2012.2.27).
북코리아외무성대변인은
27일자
담화에서 ‘미국이 모처럼 조미회담이 열리는 때에
그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살벌한 화약내를 기어코
풍기려 한다’며 ‘미국은 우리를 잘못 건드리다가는
다시는 조선반도에서 저들의 군사연습을 벌여 놓을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의 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린 전쟁책동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였다(서울신문,
2012.2.28).
조선중앙통신은
2월26일
김정은군사위부위원장이 연평도포격전 관련 제4군단산하
제403,
688, 493, 641 군부대를
시찰하고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쑤의 머리 위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
2012.2.27).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해외동포사회의 반대실천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2월11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앞광장에서 2012년
국가보안법철폐·한반도평화실현결의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철폐 △국민표현의자유쟁취
△민주주의실현 △한반도전쟁연습중단 △키리졸브합동군사훈련폐기
△한반도평화위협하는핵안보정상회의반대를 촉구하였다.
2월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의 단체들은
남미연합전쟁연습중단·코리아반도평화실현
각계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월27일
한국진보연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0여개
단체가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중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양국민중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대북제제를
해제하고 북일정상화협상을 즉각 재개할 것과 오키나와
후텐마기지를 폐쇄하고 코리아반도와 아시아 각국에
대한 공격거점이 되는 오키나와 헤노코 신기지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자주민보,
2012.2.27).
2월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는
키리졸브합동군사연습반대성명을 내고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해병대연합상륙작전 모두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고
최근 계획중인 오키나와해군기지의 미해병대 3300명의
코리아반도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통사도
성명을 발표하고 북에는 대화의 진정성을 요구하면서
남미당국은 최대규모의 상륙훈련까지 부활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였다(노컷뉴스,
2012.2.28).
서울,
부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운동가들이 키리졸브반대 기자회견,
집회,
농성,
1인시위
등 반대행동 실천에 나섰다.
미국,
일본
등 동포단체들도 훈련반대를 촉구하는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2월말~4월30일
합동군사연습기간에 있는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야당과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15일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을 발족하여 ‘핵안보가 아닌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오히려
핵보유국의 핵독점 강화로 이어져 핵확산과 핵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2012.2.15).
2012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훈련으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변하고 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초긴장의 상태,
시한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아슬아슬한 상황,
남미와
북이 서로 전쟁의 명분을 찾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국면이다.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북미간의 협상통로도 막히고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에
58명의
정상급인사가 핵안보정상회의를 연다고 전쟁전야의
코리아반도를 방문한다.
세르비아에서
울린 한방의 총성처럼,
사소한
충돌과 사고로도 자칫 인류절멸의 제3차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사상최대의 긴장과 위험이 코리아반도에
조성되고 있다.
2012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북코리아를 자극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야 하며 핵안보정상회의는 취소되어야
한다.(2012.3.1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