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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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단체협약적용률 후진국수준
정부든 기업이든 모든 부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정작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 자문해 본 적은 없다. 대표적인 예가 단체협약적용률이다.
우리나라 단체협약적용률은 OECD국가중 최하위수준으로 12.5%에 불과하다. 이는 노조가 성과를 이뤄내도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의미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92.5%, 덴마크는 82.5%로 우리와 큰 격차를 보였다(경향신문, 2009.9.29).
프랑스만 해도 노조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지만 단체협약적용률이 90%를 넘는다. 이는 최저임금제처럼 산별, 지역별 노조와 사용자의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가 노조조직률이 낮더라도 노동자권익보호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노조가입률, 단체협약적용률 모두가 10%수준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수준이다. OECD수준의 국가중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뿐아니라 일본, 미국밖에 없다(경향신문, 2011.10.07).
4.11총선을 앞두고 진보당(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당의 정책으로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와 반대행보를 보였다. 진보당은 2017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보장 등을 통해 노조조직률 20%와 단체협약적용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대표는 “노조조직률 20%와 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노동기본권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산별교섭제도화와 산별협약적용률확대, 국제노동기구(ILO)결사관련 핵심협약비준 등의 세부정책을 제시했다(매일노동뉴스, 2012.2.13).
노조조직률, 선진국과 격차 커져
고용노동부가 2010년 연말까지의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노조조직률은 2009년에 비해 0.3% 줄어든 9.8%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를 보인 것은 지난 1977년 노조조직률공표이래 34년만에 처음이다(노컷뉴스, 2011.11.16).
연도별 노조조직률을 보면 1977년 25.7%, 1989년 19.8%, 1995년 13.8%, 2000년 12.0%, 2005년 10.3%, 2010년 9.8%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바람이 불면서 전세계적으로 노조조직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전히 70%가 넘는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노조조직률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까지 합세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스웨덴의 소득안전망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협상력과 정부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높은 사회복지지출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경향신문, 2009.9.29).
2010년 6월30일 노동부발표에 따르면 노동, 임금 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았다. 300명이상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194만6000명)의 조직률은 42.4%에 이르지만, 30명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960만2000명)의 노조조직률은 0.2%에 불과했다.
전체조합원가운데 44.3%인 72만8649명이 한국노총소속이고 민주노총소속은 58만64명으로 35.3%였다. 미가맹조합원은 33만4400명(20.4%)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아 조직률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말 조합비납부기준 민주노총조합원수는 65만명정도”라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2011.11.17).
원인은 MB정부 반노동정책
노조조직률이 마(魔)의 한자리수대로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을 맹신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산업구조변화와 기업별노조체제를 강제하는 현행노조법이 주요원인이지만 이명박집권후 연이은 집단적 노사관계법개악과 사용자의 노조회피전략강화는 노조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뿐만아니라 2008년세계경제위기이후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이 반복돼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에 불리한 비정규직,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매일노동뉴스, 2011.11.18).
민주노총은 노조조직률하락과 노조운동이 탄압받는 조건에도 미조직단위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전국 7개지역 중소영세공단 비정규직노동자중 60%가 노조가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지역의 정규직노동자의 40%가 노조가입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노총이 지난 2011년 7~11월 전국 7개 중소영세노동자밀집지역(포항, 경주, 경산, 인천, 안산, 구미, 광주) 주요공단에서 노동자 181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공단노동자들의 낮은 노조조직률이 노조가입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입할 노조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노조가 결성된다면 다수가 참여의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참세상, 20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