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입장에서 본 3대포인트
항쟁의 입장에서 본 3대포인트가 있다. 항쟁대상들이 이렇게 나올수록 항쟁의 편에 좋다는 걸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첫째는 철도노조민영화(사영화·사유화)를 강행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거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걸 뒤집으면서까지 강행하고 그가 임명한 최연혜사장이 근 8000명의 노동자들을 직위해제하며 나아가 ‘어머니의 회초리’라며 노동자·민중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울고싶은데 뺨때린다더니 딱 그렇다. 비유하면 박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 건 핵무기의 뇌관을 꺼내놓은 거고, 최사장이 직위해제를 시킨 건 그 뇌관을 망치로 두들기는 거고, 철도노조김명환위원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무슨 철도노조내주사파조직이니 하니 조작사건 일으키는 건 거기에 TNT를 터뜨리는 격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온세계가 남을 딱 파쇼치하라고 규정하게 될 거다. 파쇼사회에서만 가능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서 강제해산된 건 자유민주기본질서를 부정해서인데, 남의 통합진보당은 잘 봐줘야 사회민주주의좌파수준의 정당이 아닌가.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강령도 없고 그런 언행을 한 적도 없다.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이란 군인1명·총1자루 안나온 전형적인 조작조직사건이고 지금도 법정에서 우스꽝스런 논란이 벌어지는 사건이 아닌가. 그래선지 강제해산조치는 현실성이 없다. 그렇든 안그렇든 강제해산시키려는 그 자체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파쇼적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내보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미루는 거다. 이건 노동자·민중의 반박근혜투쟁을 반박근혜·새누리당투쟁으로, 나아가 그 배후세력인 반미투쟁으로까지 항쟁을 떠밀고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숟가락으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게 되고 그거마저 안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막게 되는, 물론 그조차도 어떻게 되겠지 하다간 그냥 끝장나는 수밖에 달리 뭐가 되겠는가. 괜히 노태우가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후 그 기득권 포기하고 6.29선언으로 직선제도입하겠다 선언한 게 아니다. 물론 미국이 쥐어준 각본이고 이런 개량화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거겠지만. 문제는 과연 지금시대에도 그때 그 노하우가 먹히겠는가다. 세상이 충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자기를 매장시킬 프롤레타리아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듯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자기를 매장시킬 반박근혜·새누리당세력을 대대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철도노조·운수노조·민주노총을 죽느냐 싸우느냐의 양갈래길로 몰아가니 싸우지않을 수 있겠는가. 야당·시민사회단체·종교인들까지 파쇼독재하에 죽을래 민주화운동을 할래의 양갈래길로 몰고가니 역시 민주화운동에 떨쳐나서지않을 수 없다. 원래 그런 법이지만,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파쇼적인 폭압으로 밀어붙이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가장 어리석은 착각은 남코리아민중의 항쟁을 추동하는 가장 적절한 명분과 가장 힘있는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무덤을 크게 파고 있다. 제발 박근혜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나아가 미국까지 모조리 묻힐 그런 큰 무덤을 파길!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