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부를 견제하는 수구국회’의 구도인가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합당했다. 박근혜와 이인제가 만난 후 전격 발표됐지만, 다 그 윗선의 결심과 조정이 필수적 전제다. 이남의 수구세력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로써 충청의 맹주를 따로 만들어놓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내각제개헌을 의도하던 책략은 폐기됐다. 이남에서 명실상부한 보수양당체제를 구축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범수구야합으로 국회과반을 차지한 점도 주목된다. 개혁정권이 출범해도 수구국회의 견제를 이겨내야 한다.
이번 합당을 보면 미국이 개혁정부와 수구국회의 구도를 선택했다는 감이 든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국가재정은 정말 엉망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 이어 정부까지 모조리 수구판이 되면 부르주아민주절차에 절망한 민중들에게 항쟁방식외에 다른 길이 없다. 개량주의조치로 김을 빼지 않는 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말이다. 김대중정권이 아니었다면 영남노동자와 호남농민의 격분과 봉기를 어떻게 막았겠는가. 파시즘체제만큼이나 개량주의체제도 세계지배를 위한 미국의 상용수법이다.
그동안 초국적자본들이 알을 빼먹은 대가로 머지않아 이남은 ‘슈퍼울트라하이퍼퍼펙트스톰’을 맞게 된다. IMF위기를 능가하는 이 재정위기의 후과는 요즘 유럽을 통해 실컷 보고 있다. 헌데 그리스든 스페인이든 어느 나라도 남코리아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맡아 다스릴 수 있는 경제위기가 아니다. 만약 미국이 북코리아와의 대결전에서 패배하면서 사인한 ‘비밀협약’에 의거해, 남코리아내 경제·정치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전민항쟁을 일으켜 통일코리아를 만들려는 저의가 있지 않는 한, 미국은 개량주의조치를 선호할 거다.
물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보다 항쟁을 통한 정권교체가 진보세력에게 유리하다. 진보세력에겐 박근혜가 당선돼 이명박이 저지른 걸 수습하지 못해 민중들이 폭발하는 항쟁국면이 더 낫다. 그래서 더욱 초국적자본의 대리자인 미국공작기관들은 이번 대선에서 항쟁을 피하는 길을 열려 할 거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손에 땀을 쥐는 헐리우드정치스릴러영화처럼 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속의 정국으로 유권자들의 심리를 쥐고 흔들거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세력이 손을 놓고 쳐다만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반‘이명박근혜’의 기치아래 11월대중투쟁과 12월대선투쟁을 결합시켜 가장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동시에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연대를 강화하며 진보정치세력의 대단결을 다시 도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의 패배를 진보세력의 강화와 정치환경의 개선에 연동시켜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초국적자본과 그 대리공작팀의 수세적 마인드도 근본적으로 진보세력의 투쟁을 두려워하면서 생기기 때문이다. 당면해서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기관차인 민주노총의 대대가 잘 치러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