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이란 무엇인가
경제주권과 민주주의
이 용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여지며, 대부분 그 뜻을 명확히 짚지 않는다. 나는 ‘신흥’을 경제·사회·정치·문화적인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세계자본주의시스템 주변부에 놓인‘ 신흥’국가,‘ 신흥’민족 등으로 쓰려고 한다. 신흥은 10년이상의 긴 기간에 걸친 국민총생산, 혹은 수출성장률이나 사회가 만들어내는 1인당 총생산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신흥은 관련국의 산업생산성장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능력의 잠재적 성장을 내포한다. 또한 어떤 산업을 의미하는가, 경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흥을 위해서는 석탄이나 연료 등의 지하자원채굴산업평가를 없애야 한다. 페르시아만국가, 베네수엘라, 가봉 등은 비신흥국가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시스템경제안에서 생산활동의 경쟁력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시장은 초국적기업과 해외기업이전, 사내하청 등을 통해 착취되는데, 흔히 말하는 남반구의 지역생산물은 결국‘ 착취된 세계시장’을 위한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경험주의적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왜곡된 경쟁의 의미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경쟁은 생산시스템의 경쟁을 의미한다. 이 경쟁은 국가경제정책관리기관의 실효성등급과 같은 모든 직급간 노동조직,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 문제의 생산체계는 생산과 소비의 가공생산변화산업만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체계의 일반기능을 위해 요구된 의무와 같은 식품산업, 농업산업을 통합시킨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생산체계가 다소 진전할 수 있다. 이 산업활동에‘ 평범한’ 생산 또는 최첨단기술생산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신흥국가’라는 개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적 가치의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신흥의 개념은 정치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권력에 의한 논리가 자립적인 경제의 건설과 민족경제주권확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복합적인 목적은 경제생활의 모든 양상에 대한 긍정을 포함한다. 특히 식량주권강화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다루는 정책이 있다. 이 복합적이고 보완적인 목표들은‘ 자유세계화’의 세계지배구조아래 국가들에서 진행중인 성장모델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매판상인의 권력과 대조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흥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 전략에 대한 전망을 전혀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토론할 여지가 없다. 지배계급에 의한 전망의 선택은 신흥의 성공에 대한 관점에 있어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력의 규제와 수출, 자유시장과 같은 자본주의의 본성적 수단을 이용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의 선택은 성공의 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의 소유와 조직, 시장규제와 같은 자본주의적 형태를 실행하는 급진사회주의 역시 세계체제속에서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신흥정책과 급진사회주의적 사회전환간의 관련은 내부결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두번째와의 보완 또는 대립의 정도 역시 존재한다.
계급투쟁, 정치분쟁과 같은 사회적 투쟁은 신흥국가정책전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는 경험들은 이 관계의 편차와 다양성을 띈다. 신흥은 양극화의 심화를 동반한다. 극소수 또는 소수(중산층)의 수혜자를 만들어내는 양극화는 노동자들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며, 당연히 노동자들의 월급증가율은 현시스템수혜자들의 수입증가율보다 못하다. 다시 말하면 진행중인 정책들은 신흥과 빈곤화와 연결될 수 있다. 신흥은 해당국가를 규정하는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며 처음 성공이 그 뒤를 잇거나 그 반대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신흥경제와 세계경제의 관계는 스스로 변화하며 다양한 일반적 전망 또는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 쇠약하게 하거나 국가의 사회연대강화 또는 쇠약 이다. 신흥은 수출성장이나 눈부신 발전의 동의어가 아니다. 수출성장은 내수시장에 유리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성장은 세계구조와의 관계속에서 신흥경제의 상대적인 자율성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코리아를 똑같이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한편 그들의 모순확장의 원동력을 분석해야 한다.
신흥은 경제적 계획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획이다. 신흥국가에서 자본주의지배를 영속시키는 수단을 줄일 수 있는 역량에 따라 그 성공과 내용이 달라진다. 나는 자본주의영속수단으로 수단의 기술적 발전, 천연자원접근, 금융시스템과 세계화폐, 정보수단, 군비증강, 대량살상무기 등을 꼽는다. 나는 미국, 유럽, 일본으로 구성된 3각제국주의집단이 존재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그들은 특권을 통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려고하며 신흥국가들의 발전을 저해한다.
결론적으로 신흥국가의 열망은 3각제국주의의 전략적 목표와의 전투로 연결된다. 따라서 신흥경제는 국제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 정치군사동맹에 보조를 맞출 것인가? 나토에 의한 전략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라면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것인가? 제국주의강대국들의 개입에 의한 터키, 이란, 이집트의 신흥시도실패와 관련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정체와 부진은 오늘날 이 세신흥국가에서 지배계급이 만들어내는 불투명한 전망에 기인한다. 물론 이 견해들은 이전에 규정된 개념적 범위에 속한다.
자립적 국가생산체계수립과 그 효력을 강화할 계획의 실현에 합법성을 주는, 안정적인 사회적 집단에 자리잡은 국가정책 없이는 신흥도 없다. 이러한 특성의 진짜 신흥계획을 그려갈 긍정적 진화의 대척점, 보편적 독점들의 세계화된 자본주의 전개요구에 대한 일방적 순종은‘가난뱅이발전’ 밖에는 가져오지 않는다.
고 안드레 군더 프랭크가 다른 상황이었지만 유사하게 쓴 말을 빌려쓰고자 한다. 오늘날의 가난뱅이발전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중심독점들에 의해 강요된‘ 발전’모델과 연결된 급속한 사회적 분열생성이다. 그것은 심각한 발전, 즉 자본축적의 일방적 논리에 내재된 빈곤화에 의해 표면화된다. 이 글에서 아직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신흥을 규정짓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흥은 보완성과 분쟁, 자본주의적 경제경영논리와 사회정치경영의 잠재적 사회주의, 반자본주의적 논리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여기서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논의하진 않겠지만 이중 두경험, 코리아와 타이완의 경험은 완전히 명백하게 자본주의적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혁명역사를 계승한다. 인도는 그 가장 좋은 예이다. 인도에는 신흥의 요구와 생산에 부합하는 현실의 단편들이 있다. 산업생산체계강화를 조장하는 국가정책이 있으며, 이와 연결된 중산층증가, 공학·교육능력 발전, 세계적 경쟁무대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국제정책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의 2/3에 해당하는 급속한 빈곤화가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는 신흥과 가난뱅이발전의 혼합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현실의 이 두면의 보완성을 강조할 수 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다른 모든 신흥국가의 실례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지나친 일반화와는 관계 없다. 그러나 또한 남반구나라들의 실례와 같이 가난뱅이발전과정이 거의 현실의 모든 면을 지배하며 신흥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여기서 주시하는 3국가 터키, 이란, 이집트가 이에 속하며, 이것이 신흥계획이 무산되었으며 이 나라들을 비신흥국으로 분류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미르 아민(세계대안포럼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