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4.7북미합의, 곧 큰 변화가 시작된다
드디어 드러났다. 결정적인 단서. 4월7일 미국에서 북코리아로 날아간 보잉737. 누가 탔고 어떤 협상인가. 하루안에 끝났고 북은 만족했다. 일단 누구에서는 네티즌사이에 대통령, 국방장관 의견이 분분하다. 국무장관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최소한 대통령의 특사, 그것도 북이 인정할 만한 고위급신분. 더불어 초국적자본의 최고위급 대리인, 가령 키신저 같은 인물의 동승. 정부의 논평이 ‘정보’목적이라고 하면 ‘정치’목적이고 ‘정부’관리라면 ‘정부외’인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떤 협상인가도 중요하다.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더욱 확실해지는 건, 북이 4월13일에 원래계획과 다른 걸 발사했다는 거다. 100돌행사의 최고이벤트를 바꿀 정도,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실망도 감수할 정도, 외신기자들까지 불러놓고 국가위신의 실추까지 용인할 정도의 인물, 성과라는 거다. 북은 이후 통고와 선전공세에서도 미국을 거의 배제했다. 뭔가 확실히 이뤄진 거다.
그 후에 뭐가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자. 먼저 북은 23일에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를 발표하는데, 쉽게 말해 청와대와 반북방송국들을 ‘불이 번쩍’ ‘초토화’시키겠다는 거다. MB정권에 대한 최고강도의 압박이다. 5월 들어 분주해진다. 가장 돋보이는 건, 김영남상임위원장의 인도네시아 등 방문과 이명박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다. 둘다 꼭 갈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일정까지 겹쳐가며 동남아를 나들이 한다. 이영호총참모장의 라오스방문일정도 겹친다. 며칠뒤에는 남(남코리아)중일3국정상회의가 이어지고, 중국 국방장관의 9년만의 방미, 중국군사서열3위의 남과 일본 방문, 중러외무장관회의 등이 숨가쁘게 벌어진다. 다 5월초중순에 진행된 일정들이다. 도대체 물밑에서 뭔 합의가 이뤄졌기에 이토록 분주히 움직인 건가.
이 와중에 벌어진 싱거운 이벤트 하나. 남측에서 사상최대 ‘맥스선더’ 남미연합공군연습을 벌이고, 북은 GPS교란으로 대응하며 무인헬기가 조종차량을 들이박는 하이라이트장면을 연출한다. 미와 남이 엄청나게 준비해 붙었다가 북에게 한방에 당하는, 북미대결전이 여러번 보여준 익숙한 장면.
참고로, 북이 미국을 압박하는 슈퍼EMP카드는 꼭 ‘은하3호‘에 실어 궤도에 올리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위성탄두)일 필요는 없다. 4.15열병식때 보여준 수백개 중 몇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지난 열병식과 이번 열병식 때 보여준 탄두가 빨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FOBS는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 충분히 보여줬고, ICBM은 1990년대 2000년대 내내 수많은 미사일발사시험으로 보여줬다. SLBM도 2009년 4월 무수단리 앞바다와 2010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서 보여줬다고 추정된다. 한마디로 북이 결심하면, 미국을 암흑으로 만들 슈퍼EMP공격은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하다. 미전하원의장 깅그리치가 이번 대선경선에서 수없이 경고하며 홍보한 북의 공격능력은 결국 미국의 굴복을 확인한다. 깅그리치가 말한 ‘방패(Shield)’란 문자 그대로 아직 개념수준의 계획에 불과하다. 이미 실패한 미사일방어체계(MD)처럼 10년이 걸릴 지 100년이 걸릴 지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북의 공격에 철저히 무력한 미국이 취할 조치는 북의 요구를 철저히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급하게 보잉737이 평양에 날아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월 들어 북의 대남 선전공세의 수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도 주목된다. 군사훈련이 줄고 강경한 전쟁불사발언도 기자들 논평수준이다. 그 사이 김정은제1비서의 만경대유희장비판이 크게 부각됐다. 전국적으로 전쟁결의집회가 격하게 진행되니 민생현장 곳곳에 구멍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김제1비서가 직접 나서 균형을 잡아준다. 텍스트는 전쟁이 일어나든 안일어나든 일군들은 각자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컨텍스트(맥락)는 전쟁은 없으니 민생에 집중하라는 힌트로 읽힌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4.7북미합의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이 남과 제한전을 벌이는데 미국이 결코 개입하지 않겠다는 담보의 확인이다. 이건 ‘곧’ ‘특별행동’이 벌어진다는 거고, MB정권과 남측군대의 반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다. 미국입장에서는 북의 더 큰 반격을 불러 확전이 될 남의 반격은 허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북이 MB정권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이 과정에서의 심각한 무능으로 MB정권이 스스로 붕괴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내내 철저히 방관한다. 역시 세계사가 여러번 보여준 익숙한 장면.
다른 하나는 김영남상임위원장과 이명박대통령의 수뇌회담가능성이다. 김영남은 헌법상 북의 대외수반이다. 얼마든지 이명박의 카운트파트로서 회담할 수 있다. 만약 남북수뇌급회담이 성사됐다면, 그 합의사항은 뭐겠는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이행이다. 당장 개성공단, 금강산개발을 정상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손질한다. 한마디로 낮은단계연방제로의 진입이다. MB정권은 ‘전쟁을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발표한다.
반통일정권이 통일정책을 펼치겠다는데 반대할 당은 5석짜리 자유선진당뿐이다. 그러고보니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며 겨우 연명하는 당이다. 사실 통일정책은 반통일세력이 앞장서야 속전속결로 이뤄진다. 더구나 남은 임기도 매우 짧다. 반통일세력은 분열하겠지만, 상전 미국의 뜻에 반하거나 이용가치가 떨어진 몇몇 ‘꼴통’들은 적절히 제거된다. 이미 김영환 같은 자들은 북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단둥에 수감돼 있다. 지난번 당대표자회 직후에는 북출신 변절자 황장엽이 세상을 떠나더니 이번 당대표자회 직전에는 남출신 변절자 김영환이 세상과 격리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의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와 남에서 벌어지는 MB측근인척의 검찰수사란 MB정권에 대한 양측으로부터 가해오는 최고강도의 압박이다. 과연 MB에게 무슨 출로가 있겠는가. 미얀마로 가라면 가야 하고 뭐든지 사인하라면 해야 한다. 북이 절대 만나지 않겠다며 박멸해야 할 ‘쥐새끼’라던 이명박을 그것도 김영남 넘버2가 만나준 만큼, 그 성과는 획기적일 수밖에 없다. 어제자 노동신문에서는 김영남의 귀국기사가 사진과 함께 돋보이게 부각되고, 갑자기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환영한다는 기사들이 집중편집됐다. 전쟁보다는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징후다. 무릇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라 했다.
이 두가지 가능성의 현실화는 말 그대로 ‘곧’ 드러난다. 6월에는 국회가 열린다. 제한전 아니면 낮은단계연방제진입과 국가보안법개폐, 즉 전쟁 아니면 통일로의 대전환이 임박한 코리아반도! 오래전부터 대격변이 예고된 2012년, 북의 표현대로, 향후 100년의 전도를 좌우할 그런 큰 변화가 ‘곧’ 시작된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