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 해양경계획정회담 진행
남코리아외교부 조태열2차관과 중국외교부 류전민부부장을 수석대표로 22일 서해상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제1차차관급해양경계획정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는 앞으로 차관급회담을 연1회 양국에서 번갈아 열고 국장급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1996년이후 2008년까지 총14차례 국장급채널을 통해 협상을 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정상회담에서 올해내에 협상을 가동하기로 하고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이날 협상을 재가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 회담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코리아정부와 중국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200해리(370㎞)EEZ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남코리아정부측은 EEZ경계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이어야 한다는 <등거리>원칙을, 중국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사항을 감안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EEZ의 중첩구역안에는 이어도가 있다. 남코리아정부가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데 대해 중국은 <어떤 법률적 효과도 없다는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이어 2013년 11월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를 비롯한 제주도남방해상일대를 포함시켰다.
조태열2차관은 <결과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