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항쟁의기관차〈2026.3 항쟁의기관차〉 스스로 악재를 불러온 트럼프정부

〈2026.3 항쟁의기관차〉 스스로 악재를 불러온 트럼프정부

2.28 미·이스라엘의 이란침공으로 트럼프정부에 대한 부정여론과 반전여론이 높아지고있다.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는 조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임박한위협에대한예방적자위권>을 주장하고있다. 트럼프지지기반인 <MAGA>내부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미보수논객 칼슨은 <역겹고사악하다>고 비난했으며 그린공화당하원의원은 <MAGA는<아메리카퍼스트>이지<이스라엘퍼스트>가아니다.우리는전쟁제로에투표했다.이번전쟁은우리가믿었던사람으로부터얻은최악의배신이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CN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60%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결정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39%가 미군이 군사력을 사용하기전에 충분한 외교적노력을 기울이지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내 워싱턴DC·백악관앞·뉴욕타임스퀘어·로스앤젤레스·시카고등 주요도시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전쟁은필요없다>·<이란에서손을떼라(Hands Off Iran)>·<제2의이라크전쟁을멈춰라>구호를 외치며 반전평화시위를 전개하고있다. 

2.20 미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관세권을 행사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판결로 인해 전세계대상10%보편관세와 상대국관세율에 맞춰 보복관세를 매기던 국가별상호관세, 펜타닐관련 중국·캐나다·멕시코관세가 법적근거를 잃었다. 트럼프는 몇시간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우회할수 있다며 무역법122조를 통해 최대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3.4 미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에 대해 환급을 명령했다. 이로인해 지난 1년간 거둬들인 관세수입 약1750억달러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미국제무역법원에는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소송이 1000건이상 접수돼있다. 

<엡스타인파일>에서 <더이상나올자료가없다>는 트럼프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있다. 3.5 미법무부는 엡스타인파일중 한여성이 1983당시 미성년자일때 엡스타인의 소개로 트럼프를 만났으며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FBI신문영상3건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30 공개된 약350만쪽이 <마지막대규모공개>라고 공언했으나 전문가들과 의회는 여전히 전체자료의 절반이상이 베일에 싸여있다고 보고있다. 2.14 과거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배넌이 엡스타인과 프란치스코교황·EU등을 무너뜨릴것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는등 모의했다고 보도됐다. 여기에는 바티칸을 겨냥한 미디어공작과 유럽극우정당들에 대한 지원자금조달논의등 구체적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란전발발로 호르무즈해협봉쇄위기가 현실화되자 3.6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와 WIT(서부텍사스산원유), 뉴욕유가가 모두 배럴당90달러선을 돌파했다. WIT는 하루만에 12% 넘게 급등했으며 뉴욕유가는 주간기준으로 약36% 상승해 1983집계시작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가급등은 주식시장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2월 미국내 일자리가 9만2000개 감소하고 실업률이 4.4%로 치솟았다. 월가는 유가폭등의 고물가와 고용쇼크의 경기침체가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있다. 3.3 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는 <관세부담의대부분이미국기업과소비자에가해진것으로추정된다>고 말했다. 3.3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유권자수가 공화당을 앞질렀다. 보도에 따르면 3.1 트럼프의 지지율은 39%로 핵심지지층이 붕괴되고있다. 트럼프가 11월중간선거의 최대 악재를 스스로 초래하고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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