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채해병특검 150일수사 마무리 … 최종수사결과 발표

채해병특검 150일수사 마무리 … 최종수사결과 발표

28일 채해병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300명이상을 조사했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수사외압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주재국가안보실회의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 가해진 일련의 보복조치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대령의 항명죄 수사 관련 군검사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실을 밝혔다.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외압의혹관련자5명, 호주대사도피의혹관련자6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 구명로비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핵심인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대령의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혹, 경북경찰서에 대한 수사외압의혹은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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