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자들이 10월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관세세부협상타결을 1차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더해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과 3500억달러대미투자자금을 대출·보증방식으로 협상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앞서 타결된 미일협상과 선을 맞추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미국의 전례를 보면 <한>미통화스와프체결이 쉽지 않다>, <설사 스와프가 체결돼도 다른 협상조건이 맞아야 관세협상도 타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500억달러<선불>에 사용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원금회수전까지 50:50, 원금회수후 90:10으로 수익을 가르는 미국의 날강도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사채와 다름 없는 무제한통화스와프를 끊임없이 주창하면서 절절 매고 있다.
달러난파선에 대한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달러가 차지하는 글로벌외환보유액비중이 최근 20년만 최저치인 58%까지 떨어졌다.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축소되고 4월 트럼프발 고율관세발표직후 변동성지수가 22에서 52로 치솟는 국면에서 달러대비 유로환율도 6.5% 하락하는등 안전자산신뢰도가 흔들린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브릭스가입국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안화를 비롯한 자국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외 여러국가들은 판로다변화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미국과 환율정책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무제한통화스와프체결의 포석을 깔고, 원화와 달러를 더욱 유착시키며 결과적으로 통화주권을 내주는 매국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최악의 판이다. 미국은 현재 37조국가부채에 달러약세를 유도하고, 미무역적자해소를 하겠다며 고율관세·대미투자를 강제하고 있다. 무제한통화스와프는 원화가치추락으로 환율을 급등시키며 원화를 휴지조각으로 바꿀수 있다. 한편 1일 미<한>간 <자국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합의는 역설적으로 달러약세를 위한 원화절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위적인 절상은 수출가격상승, 수출물량감소로 이어지는데, 정작 <한국>정부는 <환율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맹파>는 통화스와프체결시 환율급등을 막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미국과의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절상으로 <잃어버린30년>경기침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죽으라고 등 떠미는 미국에게 알아서 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치욕스러운 것은 없다. 1을 내주면 10·100을 달라는 트럼프다. <미치광이전략>에 따라 마구잡이로 내뱉으며 방위비분담금9배인상, 농산물개방 등 식민지<한국>의 껍질을 벗겨먹을게 뻔히 보인다. 3500억달러를 내주면 <제2의 IMF>가 터지는 거고,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종속체제로 완전 편입돼 통화주권을 송두리채 빼앗긴다. 파산몰락은 시간문제일뿐 정해진 수순이 된다. <동맹파>는 10월말 APEC을 관세협상분수령으로 보고 무제한달러스와프로 배수진을 쳤다고 떠들고있다. 제국주의미국이 깔아놓은 죽음의 판에서 완전 벗어나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