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이면 될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뿐이다. 미국경제는 이렇게 살아나지않는다. 미국경제에는 제국주의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가 응축돼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문화의 전반의 문제다. 오래된 고질적문제며 갈수록 심화되는 치명적문제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 이런식으로는 근본적해결이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완전히 전환하지않는한, 결코 해결될수 없다.
천만보 양보해, 미국경제문제를 국가부채문제라고 하자. 매년 2조달러씩 느는 국가부채를 <관세전쟁>으로 해결할수 있는가. 정부발표로만 해도 관세로 벌어들일수 있는 돈은 연1조달러가 안된다. 한마디로 이자체로는 답이 안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관세전쟁>의 후과가 이 벌어들인것보다 심각하다는것이다. 당장 물가상승이 엄청나다. 관세는 직접적으로 물가에 반영돼 소비자인 미국민, 즉 유권자의 심리를 반정부, 반트럼프로 만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철강관세50%로 미셰일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있다. 그로인한 생산단가가 국제유가 65달러를 넘어가기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환경문제, 채산성문제로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위기의 셰일산업이다. 물가상승은 금리인하를 훼방한다. 금리인하는 주가상승의 결정적동력이다. 트럼프는 물가안정과 주가상승, 이2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 <관세전쟁>은 물가폭등과 주가불안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되고있다.
무엇보다 <관세전쟁>은 <트리핀딜레마>에 빠뜨려 달러패권을 약화시킨다. 중간선거승리에 올인하는만큼 미국중심의 국제경제질서는 와해되고, 그대립물인 브릭스등이 강화된다. 제국주의진영의 경제블럭을 무너뜨리는 1등공신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들부터 <관세전쟁>으로 들들 볶고있고, 인도·브라질을 브릭스에로 더욱 결집시키고있다. <한국>민심도 바뀌고있다. 트럼프는 애초에 안되는 카드를 꺼내든것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