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일정상회담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이 공개됐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4항 <한반도평화와 북한문제 협력>에서 <북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며 한미일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이나 러북간 군사협력의 심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으로 반민족적이면서도 상투적이며 노골적인 위정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한편 18일부터 전개된 <을지프리덤실드>는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고 떠들어댄 것에 비해 전쟁각본이나 다름없는 <작전계획2022>를 적용해 연대급이상무력·기계화타격단을 동원한 실사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영국군함선들의 일부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진입하고 유엔군사령부회원국들까지 투입돼 다영역·다국적연습으로 심화되고 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친미·친일로는 남북관계를 결코 개선할 수 없다. 내란종식을 내세우며 당선된 이재명은 취임후 첫 순방외교로 일본을 선택하고 내용상 박근혜·윤석열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한다며 대내외에 친일적 입장을 공개했다. 뿐만아니라 26일로 예고된 취임후 첫 미<한>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의 기본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친미본색을 드러냈다. 이같은 입장들은 <한반도긴장완화>, <남북관계복원 최우선>의 대북정책과 정반대의 것이다.
<인도태평양>을 국제적 환경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본질은 제국주의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인도태평양전략은 곧 반제세력에 대한 군사적 포위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이미 올초부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라며 조중해안지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미사일체계배치는 진행중에 있다. 미·영 등 유엔군사령부회원국들이 7월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서태평양상에서 <한국>·일본과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을 연이어 전개하는 그 흐름속에서 <을지프리덤실드>가 전개되는 것도 인도태평양전략아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과 <인도태평양>·<북핵위협>을 운운한뒤 방미를 한 것은 이재명대통령이 사실상 제국주의호전세력이 깔아놓은 체스판의 말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세의존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트럼프미대통령에게 한 <피스메이커>, 이재명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다. 특히 3차세계대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한국>전·동아시아전을 불러오는 다영역, 다국적,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미일<한>3각공조의 강화는 3차세계대전불길을 동아시아로 확대시키는 치명적인 행위다. 무엇보다 <북핵위협>·<한반도비핵화>발언들은 조선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망언들로서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진짜 평화·통일세력이라면 외세의존이 아닌 민족공조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평화·통일의 대방이자 같은 민족인 조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역시 미군철거, 보안법철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