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한>정상회담에서 트럼프미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큰 군사 기지부지의 소유권을 <한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라며 <임대(lease)계약을 해지하고 대규모 군사 기지가 있는 땅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우리에게 땅을 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한 것이다.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한국>에 4만명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내 임기 중에는 <한국>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했다>며 <그런데 바이든전대통령이 취임하자 <한국>은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평했고, 바이든은 그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 수십억달러를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 주둔해있다.
아울러 평택주<한>미군기지는 평택시 전체의 3.5%인 1470만㎡에 달하는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에 의거해 실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지를 <임대>가 아닌 <무상공여(grant)> 형태로 제공 중이다.
회담이후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부지는 공여하는 것>이라며 <소유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주<한>미군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2016년 4월 당시 빈센트브룩스주<한>미군사령관은 <(기지건설에) 약108억달러가 투입됐고, 이중 <한국>이 90%이상을 투자했다>며 <90%를 부담한만큼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 100% 동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