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정당에 대한 파쇼탄압이 이재명정권 들어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민중민주당 한명희전대표와 시당위원장 등 총6인에게 6차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작년 8월30일 보안법(<국가보안법>)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이래, 1년가까이 사건을 끌어오다 정권이 교체된지 한달만이다. 윤석열내란권력에 부역했던 경찰은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며 내란청산의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가. 내란특검이 출범한지 3주만에 내란수괴가 재구속되고 내란·외환수사가 확대되며 내란공범으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공론화되고 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가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사건>조작에 광분하면서 내란반대세력인 민중민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중민주당탄압은 윤석열내란권력의 <내란용조작사건>이다. 작년 8월15일 윤석열은 <반자유세력>·<반통일세력>·<검은선동세력>을 공개망언했다. 윤석열의 8.15망언전후 김봉식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취임했다. 8월21일 김민석현국무총리는 <윤석열계엄을 확신한다>고 밝혔고 8월30일 김봉식체제아래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사건>을 터트렸다. 마찬가지로 8월19일 <을지프리덤실드><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날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조지호는 <대공수사조직강화>를 떠들었다. 민중민주당압수수색후 반윤석열투쟁단체들과 진보매체들, 청년학생단체들이 줄줄이 탄압받았다. 일련의 사실은 12.3내란책동의 일환으로 파쇼광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당국이 민중민주당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 조지호·김봉식은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조지호는 탄핵심판중에 있다. 12.3내란당시 행안부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는 12.3계엄후 이상민전행안부장관·조지호·강상문영등포경찰서장 등과 통화해 국회봉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수를 비롯한 경찰간부 57명은 내란가담피의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계엄당일 동원된 경찰이 최소4200명으로 확인되는데, 안보수사과는 계엄에 무관하다고 자신하는가. 한편 정당을 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해 탄압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작년 9월9일 조지호는 <원외정당이지만 검찰·법원도 정당의 압수수색에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면서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경찰안의 내란가담자부터 철저히 수사·처벌하라.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모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째를 맞는 합헌정당이자 공당이다. 계엄을 사전에 경고하고 내란·내전책동분쇄를 위해 헌신분투해온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악랄한 흉심의 발현이다. 이재명·민주당시대에 파쇼경찰이 민중민주당을 파쇼적으로 탄압할수록,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후과는 누구에게 집중되겠는가. 경찰탄압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내란무리를 발본색원해 철저히 징벌하는 것이 바로 내란종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곧 스스로 하루빨리 해체돼야 할 파쇼기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파쇼악법과 파쇼기구를 완전히 철폐·해체하고 민중민주의 새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12일 서울경찰청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