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부대 ‘일본에 실탄요청’ 파장 … 일 자위대, 무기공급 첫사례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한빛부대가 일본자위대에 소총용 5.56mm실탄 1만발을 긴급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고위관계자는 “한·일양자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유엔 PKO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며, 한·일간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허나 이번 조치가 해방후 군이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첫사례라는 점에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자위대가 PKO법에 따라 외국에 무기를 공급한 첫사례라는 점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아베내각은 23일 남코리아에 대한 실탄지원에 대해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해 나간다’며 새안보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웠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