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 5년간 1조7000억원 ‘묻지마예비비’ 사용
민주당 문병호의원에 따르면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지난 5조동안 1조7897억원에 이르는 기재부(기획재정부)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호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비비중 국정원사용 예산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1조7897억원중 1조6937억원이 정보원활동비로 집행됐다.
문의원에 따르면 경찰청도 5년간 특수활동비중 정보원활동비로 4145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사용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연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하다보니 국민의 혈세로 불법선거공작을 일삼는 자기모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