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현정권은 민생·공약·민주주의 파기 3파정권” … 남재준 등 5인 사퇴해야
전병헌 민주당원내대표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첫국정감사를 평가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현정권은 대선공약파기, 서민경제파탄, 민주주의파기의 3파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현오석기획재정부장관·남재준정보원장(국가정보원장)·황교안법무부장관·박승춘국가보훈처장·유영익국사편찬위원장을 ‘국민무시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전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0개월의 본색과 새누리당정권 6년의 무능부패를 상징하는 6대대표사건이 드러났다” 6대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공작과 이에 대한 진실은폐 및 수사방해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및 후퇴 △동양그룹사태에 대한 원천적 문제와 특혜 △기초연금과 국민연급 연계의 진실과 실상 △유영익국사편찬위원장 파문으로 확인된 독대미화 역사왜곡 △4대강, 자외외교 등 국민혈세 33조이상 낭비 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 총체적 개입을 밝혀냈다”며 “새누리당은 무조건 사실을 호도하고 정쟁이라는 방폐적 용어로 방어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문제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세력 없이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완승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도했고, 새누리당은 시작은 오리발이었다가 마지막은 물타기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