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신문 ‘남, 자주권 없는 외세의 철저한 식민지’

자주권이 없는 외세의 철저한 식민지

괴뢰집권세력의 친미사대매국정책과 반인민적악정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전반은 물론 북남관계까지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주제넘게도 국제행사를 주최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고 뻔질나게 해외행각놀음을 벌리면서 그 무슨 《선진국》냄새를 피우고있다. 그들의 가소로운 추태는 만사람의 조소만을 자아낼뿐이다.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선진국》은커녕 초보적인 자주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외세의 철저한 식민지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사이의 관계는 철두철미 상전과 주구의 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해방직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포악무도한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총칼로 해산해버리고 저들의 지배정책에 반기를 드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게 공공연한 파쑈적테로를 가하였다. 한편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폭압기구와 제도를 식민지지배에 철저히 복종되도록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을 영원히 손아귀에 틀어쥐고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전락시키기 위해 미국은 괴뢰당국을 예속과 지배의 사슬에 더욱 바싹 얽어매놓았다.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남조선의 모든것을 저들의 리익실현에 완전히 복종시킨 미국은 근 ７０년간 치외법권적특권을 누리면서 제왕처럼 행세해왔다.결과 남조선은 오늘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전반분야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첨예한 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을 통해서도 미국의 식민지주구로서의 괴뢰들의 가련한 처지를 잘 알수 있다.

군사주권을 잃으면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지난 세기 ５０년대에 남조선의 리승만괴뢰도당은 미국에 군사작전권을 넘겨줌으로써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상전의 꼭두각시로 되고말았다. 군사주권이 없는 남조선이야말로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가 아닐수 없다. 그후 남조선이 《평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빈말이다.

반미자주를 지향하는 각계의 줄기찬 투쟁과 대세의 흐름에 의해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결국 그것을 ２０１２년까지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되였다. 그러나 상전에게 모든것을 내맡기고 영원히 외세의 주구로 살기를 원하는 쓸개빠진 괴뢰보수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흔들어놓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것을 ２０１５년까지 연기하였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무슨 《안보환경》과 《조건》을 운운하며 그것을 또다시 연기하려고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바싹 매달리며 애걸복걸하고있다. 자주권행사의 기본징표인 군사주권을 외국이 행사하는 식민지남조선을 《선진국》으로 볼 사람이 이 세상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군사적예속과 정치적예속은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정치적으로 예속되면 군사적예속을 피할수 없고 군사적예속이 심화되면 정치적예속도 심화되기마련이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모든 문제를 좌우지하는 미국이 괴뢰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틀어쥐고 간섭과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괴뢰정권의 출현과 정책작성, 집행의 전과정에 미국의 간섭과 배후조종의 마수가 깊이 뻗치고있다.

현 괴뢰당국은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키는 주구집단, 하수인《정권》이다.괴뢰패당은 력대 독재《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조선지배전략실현에 복무하고있다. 그들은 모든 대내외정책적문제들에 한하여 전적으로 미국에 의탁하고있으며 걸음걸음 미국의 의사를 따르고 그의 지시와 배후조종밑에 움직이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마련해준것도 미국이고 집권유지의 열쇠를 쥐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만일 미국의 지지가 없다면 그들의 운명이란 끈떨어진 갓신세나 다를바 없다. 더우기 자기의 리해관계에 맞고 비위를 잘 맞추며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주는 주구들은 싸고돌며 비호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차던지는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남조선의 《유신》독재자가 미국의 조종을 받은 자기 심복의 총에 맞아죽은 사실이 이것을 말해준다.

현 괴뢰집권세력의 정책은 어느것이나 다 제것이 아닌 미국의 정책을 본따거나 옮기고 그들의 승인을 받은것이다. 그들이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라는것도 사실상 그 실체는 미국의것이다. 현 괴뢰당국자는 동서랭전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을 무장해제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만든 《헬싱키프로세스》를 모방한 《대북정책》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달아 ２０１１년에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에 처음으로 실었다. 그후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그것을 자기의 《대북립장》으로 발표하고 올해 ５월 미국행각을 통해 상전의 최종인준을 받았다.

《대북정책》뿐이 아니다. 괴뢰들의 경제정책도 미국의 가치관을 숭상하며 그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들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고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것이다. 오직 상전에게 잘 보여 권력을 유지하는 역적질밖에 아는것이 없는 괴뢰패당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정책과 정치, 경제적예속화책동에 적극 추종할수밖에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실현을 위해 복무하면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독재와 폭압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의 비호밑에 친미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에 의해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북남관계는 파국에로 치닫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남들이 저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제멋에 겨워 《선진국》흉내를 내는것은 실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노릇이다. 괴뢰들이 밖에 나가 다른 나라들과 회담을 한다, 무엇을 제안한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는것은 외세를 배경으로 저들의 몸값을 올려 제 집안에서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파멸의 위기에 몰린 구차스러운 신세를 모면하기 위한 유치한 술책일뿐이다. 괴뢰들이 아무리 식민지주구의 오명을 벗어보려고 발버둥질해도 그들의 처지는 달라질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괴뢰패당의 사대매국통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질것은 치욕과 불행, 고통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누리고 인간답게 살자면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와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앞잡이가 되여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괴뢰패당을 력사의 시궁창에 쓸어넣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심철영

(노동신문,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