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단체공동성명]
반노동·반민중 내란무리를 척결하고 민중민주새세상 앞당기자!
최악의 경제위기다. 경제성장률이 작년 2분기부터 4개분기 연속으로 0.1%이하에 그쳐 사실상 성장이 중단됐다. 국내기업 97%는 올해 <IMF때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 내수부진은 장기화됐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와 건설공사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말기준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1.7%로 세계 2위를 기록해 약 4년간 세계최대의 가계부채국가가 됐다. 특히 12.3계엄으로 국제적인 <민주주의지수>가 32위로 강등돼 대외신뢰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트럼프발 관세충격과 미중무역분쟁의 본격화도 앞두고 있다.
민생파탄이 심각하다. 신용불량 개인사업자가 14만명을 넘어 1년새 29% 폭증하고 대출자절반은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매달 수익이 1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체의 75.7%에 이른다.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명을 육박했다. <청년백수> 120만시대, 비정규직 1000만시대에 청년노동자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임금은 정규직의 66%수준이며 임금격차는 8년전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1년을 정점으로 실질임금은 지속하락하는 반면 체불임금은 상승해 2024년 역대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 피해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부담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2024년 국세수입실적>에 의하면 작년 근로소득세수입은 61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노동·반민중 내란무리가 주범이다. 윤석열내란무리는 지난 3년간 벼랑끝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했고 생존권투쟁에 나선 노동자·민중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조선침략연습 132회를 단 2년만에 넘어서며 2024년 134회의 전쟁연습을 벌인 결과,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전쟁위기마저 겪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과 함께 내란내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내란내각우두머리 한덕수가 <대권놀음>을 벌이며 내란권력을 연장하려 설쳐대는 것은 역대최대규모의 경제·민생파탄을 불러온 무리들을 총탄핵하지 않아서다. 내란내각총탄핵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내란을 진압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반파쇼반제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반파쇼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한 우리 노동자·민중은 그 어느때보다 반노동·반민중적인 내란·파쇼·반동무리의 척결에 나서고 있다. 죽기직전인 내란무리가 유일한 살길을 내전에서 찾고 내란배후 미제침략세력이 동아시아전·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전을 최고노림수로 하고 있는 한, 모든 노동자·민중의 공동의 적은 제국주의·파쇼무리다. 135년전 참민주의 새세상을 열망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은 오늘날 이땅에서 내란·파쇼·반동무리를 끝장내는 투쟁으로 발현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진출이 가속화될수록 해방의 날은 가까워온다. 우리는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 내란무리를 모조리 청산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노동자·민중권력을 쟁취해 민중복지가 실현된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5년 5월1일 서울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