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단체공동성명]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구속하고 국무위원전원 탄핵하라!
헌법재판소의 정치질에 온민중이 격분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탈옥>하고 극우반동폭도들이 준동하며 <한국>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무법천지·아비규환으로 전변되고 있음에도 헌재는 윤석열파면선고기일조차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단언컨대 현재 조성된 가장 큰 문제는 헌재가 혼란상을 정리하고 붕괴된 법치를 바로세우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단추인 윤석열파면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자기존재를 부정하면서 감행하는 정치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내란무리에 부역하는 반역행위다. 최악의 경우 4월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임기종료때까지도 파면결정이 안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헌재판결지연은 예고된 것이었다. 한덕수·최상목내란범들은 각종 특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고 최상목은 경찰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줄줄이 승진시켰으며 한덕수도 위헌적으로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대책없음>을 이유로 최상목을 방치한 사이 헌재는 한덕수탄핵을 기각했고 한덕수는 복귀했다. <대책>이 없었던 이유는 국무위원전원이 최소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12월항쟁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켰을때 국무위원들도 전원 탄핵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탄핵이 기각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내란정국에 대한 타개책 없이 안일하게 있다간 역사와 민중은 민주당·야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야당은 비상한 각오로 내각불신임·총사퇴를 결의하고 국무위원전원을 탄핵하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내전위기와 <한국>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옥중정치>와 <관저정치>로 극우반동폭도들을 부추기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반대>단식농성자와 직접 통화까지 해대며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산불대재난까지 극악무도하게 정쟁으로 악용하면서 정국혼란을 죄다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른바 <맹윤>국회의원들은 극우반동집회에 참석해 <내전>, <전쟁>을 망발하고 <극우반동스피커>들은 <헌재·선관위·공수처파괴> 등을 내뱉으며 폭동과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10일부터 21일까지 최대규모의 미<한>합동군사연습 <프리덤실드>가 전개됐고 17일부터 20일까지 칼빈슨항공모함을 동원한 미일<한>합동해상연습과 뒤이어 미일합동해상연습이 실시됐다. 코리아반도·동아시아는 그 어느때보다 전쟁위기가 고조돼있다.
안팎으로 심화되는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작년 10월 무인기평양공격으로 대변되는 윤석열파쇼호전무리의 <대북국지전>은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파탄났고 12.3비상계엄과 <대남자작극>계획은 우리민중의 12월항쟁으로 분쇄했다. 주지하다시피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다. 헌재의 윤석열파면선고지연과 극우반동폭도들의 폭동·내전책동,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분쇄해야만 최악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노도와 같이 일떠선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를 징벌하고 전쟁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2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반파쇼민중행동 반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