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묵묵부답
국정원과 경찰 개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박근혜후보와 강지원후보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참세상에 따르면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공안기구개혁안 항목중 국정원개혁안에 무응답했으며, 강지원후보는 전체항목에 무응답했다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한 개혁안으론 △수사경찰, 일반경찰 이원화 △수사경찰의 ‘지방수사청’, ‘국가수사청’ 이원화 △일반경찰의 완전환 지자체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구성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의 정보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대선 이후 정부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정보·수사기관 개혁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이중 박후보는 경찰개혁안인 수사경찰, 일반경찰 이원화에는 반대의사를, 수사경찰의 이원화, 일반경찰의 완전한 지자체화에는 찬성에 뜻을 밝혔으나 국정원 개혁안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입장과 정책방향성을 표명하지 않았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지원후보도 경찰과 국정원 개혁안 모두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정책방향성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이정희후보는 개혁안에 대해 대선이후 정부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정보·수사기관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전항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고, 김소연·김순자후보는 전항목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활동가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우리 요구를 담은 서한을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