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는 2일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후보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권력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공약했다.
그는 먼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검찰총장직 외부에도 개방) △검찰인사위원회 혁신(외부 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 단행(고위 간부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확대) △검찰청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다음으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 확립) △대검중수부 폐지(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다”며 △법조계외부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것 △자체감찰기능 확대·강화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 공개 △비리검사의 경우 변호사개업금지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