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 진보당 “진정한 정치개혁은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정치] 진보당 “진정한 정치개혁은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진보당 “진정한 정치개혁은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진보당은 19일 대변인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라며 안철수후보에게 의원수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비례대표확대에 합의하고 국회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철수후보가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로 강조한 적이 있어 다시 밝힌다’면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는 일본식비례대표방식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전체 의석을 득표율대로 나누어 해당 정당에 의석수를 정하는 독일식비례대표 방식어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은 만큼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은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얼마전 정동영민주당상임고문도 “현재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제1화두는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독일식정당명부제)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사실과 ‘교수, 학술단체도 독일식정당명부제도입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안철수후보가 국회의원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에 착목하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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