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중임제’ 개헌 검토
문재인·안철수대선후보진영이 ‘분권형 4년중임제’ 개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는 30일 서울대 조국교수, 인천대 이준한교수와 가진 정치혁신대담에서 “집권초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돼 다른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후반에 논의하면 차기선거를 대비한 정략처럼 오도돼 어렵다”며 “꼭 필요한 개헌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방향에 대해 “대통령4년중임제는 국민공론이 모여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중임제로 개헌할 경우 2016년 20대총선과 19대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임기를 줄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후보측이 구상하는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권력분담, 국회권한(예산편성권·법률제정권) 강화 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분산도 포함하고 있다.
안철수대선후보캠프에서도 정치혁신포럼을 중심으로 ‘분권형 중임제’ 개헌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안후보캠프관계자는 “큰 틀에서 개헌원칙에는 동의하며, 중임제를 할 경우 차기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캠프 안에서)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후보진영의 ‘분권형 중임제’ 개헌검토는 야권후보단일화를 헌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분산을 헌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이후 공동정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분권형 중임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두후보간 단일화 논의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