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부업 이자상한 25%로” 가계부채 ‘피에타 3법’ 추진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관련 3번째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문제해결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안정적 주거확보와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안심금융’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등한 조건이 되는 공정금융’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는 회복금융’을 가계부채 3대원칙으로 제시했다
문후보는 고리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이자율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 △대출적합성 기준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정대출법 제정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어 “서민들은 단순히 생활고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성부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일확천금의 탐욕이 아니라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허리를 못 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문제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채무자를 쥐어짜서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차분하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