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구속, 파이시티수사 ‘흐지부지’ 끝나나
검찰, 19대국회 청문회 앞두고 명분쥐기?
최시중·박영준 등 5명 구속, 기소로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18일 파이시티인허가비리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중간발표를 내놨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서울강남 노른자위 땅에 업무시설비율을 처음보다 대폭 늘려 허가하는 등 서울시 인허가라인의 특혜혐의가 명백한데도 그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다. 전서울시정무조정실장 강철원 1인의 처벌에 그쳤다.
검찰은 파이시티승인변경신청에 대한 자문과 심사를 담당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전문화체육관광부차관 신재민, 전청와대여성특보 김영순 등 당시 이명박시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자금을 여론조사비로 썼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대선자금유입설에 대한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박영준이 2006년말부터 2007년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종로에 위치한 MB대선캠프 안국포럼사무실에서 브로커 이동률로부터 수천만원 뭉칫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없이 끝냈다.
(주)파이시티전대표 이정배는 2008년 2월 이동률이 대선때 개인적으로 쓴 4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해 돈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파이시티로비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결국 MB캠프로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수사는 멈췄다.
포스코건설의 시공사재선정과정에서의 ‘권력실세’의 개입의혹도 검찰은 “근거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배는 “정권실세의 비호아래 사업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이시티로비자금의 대선자금유입의혹까지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대통령과의 파이시티비리 관련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시 이명박시장은 파이시티인허가건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바 있다.
사실상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MB측근인 한상대검찰총장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대검중수부(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 조직특성상 예상된 결과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력한 사건관련자 제이엔테크회장 이동조가 일찌감치 중국으로 도피한데 대해서 검찰의 사전수사정보 유출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박영준은 이동조가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해 이동조와 해외도피직전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영준 자택압수수색당일 이동조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도 사전정보유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이시티와 대통령과 이상득의원과의 관련의혹에 대한 수사 없이 ‘속전속결’로 끝난 1달여간의 검찰수사는 여러 측면에서 의혹투성이다. 12월대선을 염두해 임기말 정권의 ‘게이트’로 비화돼 대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들을 미리 ‘털고 가자’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MB최측근중 가장 높은 ‘급’을 상징적으로 구속시킨 것도 19대국회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추진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적절한 ‘명분’을 쥐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