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울시 ‘맥쿼리와의 전쟁’, 메트로9호선사장 해임추진
MB인맥 줄줄이 엮일 수도
박원순시장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5월9일로 예정된 메트로9호선사장해임요구처분청문회에 앞서 사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질의서를 4월28일자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장해임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질의서내용은 지하철9호선계약 초기부터 최근 요금인상결정까지의 서울시-메트로9호선간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일방적인 요금인상이유와 책임을 묻는 48개문항으로 돼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한 이유와 합의하지 않은 인상계획을 공표한 의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추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서는 또 현행 교통카드시스템상 9호선요금만 인상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메트로9호선측은 정당한 절차로 인상했다는 답변을 이번주중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장해임요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수용치 않을 것이며 서울시가 요금인상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5월16일 공표한대로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지하철9호선협상을 총괄한 전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이인근본부장(서울시립대토목공학초빙교수)이 5월1일 맥쿼리(맥쿼리인프라)주식 1만주를 2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본부장은 고위공직자재산공개 결과 맥쿼리주식을 1만3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때문에 9호선협약체결에 참여한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무관련성’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2005년 5월 지하철건설본부설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메트로9호선측과 과도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으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9호선1단계구간민자투자사업실시협약’체결을 총괄했다. 이명박서울시장때다.
2008년 12월 이씨가 서울시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맥쿼리주식 5000여주를 매입했고 2010년 1500주, 지난해 3380주를 매입했다. 현재 이씨가 보유한 1만3주의 가치는 5500만원정도이며 연 6~8%대 현금배당을 받았다.
9호선, 우면산터널… 맥쿼리 특혜의혹, MB인맥이 과녁
5월2일 서울시의회는 제237회임시회6차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불공정협약체결및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9호선과 우면산터널사업 등이 민자로 추진된 경위와 MRG조항을 비롯 불공정협약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오는 11월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필요시 본회의결로 조사기간연장이 가능하다.
9호선건설과 관련한 맥쿼리 특혜의혹이 밝혀질 경우 이명박서울시장 당시 맥쿼리가 투자한 각종 민자사업과 관련된 MB인맥들에 대한 의혹조사가 불가피하다.
지난 4월19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9호선 2대주주 맥쿼리내 MB인맥을 특혜의혹배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가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대통령과 오랜 지기인 송경순이 감독이사로 있다.
이대통령 친형 이상득의원의 아들 이지형은 2003년 11월11일 맥쿼리계열사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바로 다음달 2003년 12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후 이지형은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와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의원은 당시 서울시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우면산터널사업관련 맥쿼리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준 근거자료가 됐다고 봤다. 2005년 협약체결시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은 2003년 12월 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특혜성으로 체결된 협약으로 서울시가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민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반면 당시 보고서작성자들은 이명박정권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했다.
당시 연구원원장 백용호는 2008년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을 거쳐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핵심보직을 거쳐 현 청와대대통령실정책실장이다.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교수는 이명박시장시절 청계천복원사업지원을 위해 만든 연구원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 2008년 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같은해 국책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원장으로 임명됐다.
맥쿼리 수익모델은 고리의 대출이자와 배당금
4월19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세계 27개국에 인프라자산 110개이상 운영하는 맥쿼리는 미국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남코리아다.
맥쿼리가 투자한 지하철9호선, 우면산터널 외에도 마창대교, 광주제2순환도로, 대구4차순환도로(범안로) 등이 과도한 통행료와 MRG계약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14개교통망에 맥쿼리가 투자약정을 하고 있는 투자규모는 1조7700억원가량이다.
맥쿼리는 지분참여방식의 간접투자로 수익을 챙긴다. 9호선처럼 고리의 이자를 보거나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간다. 실제 맥쿼리수입의 대부분이 이자다. 맥쿼리가 공개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작년 이자수익만 1618억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간 협약은 향후 30년간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 지하철9호선 운영권을 부여하고, 수요예측에 못 미칠 경우 MRG를 통해 15년간 결손분의 70~9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특혜성이 매우 짙다.
메트로9호선이 밝힌 9호선요금 500원인상 이유는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밑돌아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손실에 대한 막대한 보전을 해주는데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메트로9호선측의 발표와 달리 운영적자의 주원인은 차입금조달방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의 대주주 지분율은 현대로템 25%, 맥쿼리 24.5%, 신한은행이 14.9%, 현대건설 7.6% 등이다. 9호선건설시 이들 민자 5458억중 자기자산이 1671억원이고 차입에 의한 투자가 3787억원이었다. 3787억원은 대주주인 맥쿼리, 현대로템 등으로부터 최고 15%의 고리를 주고 한 차입금이다. 시중대출금리에 비해 폭리수준이다.
총사업비 3조4600억원중 국가가 1조1641억원, 서울시가 1조7501억원을 투자했고 민간투자자들은 1/6만 투자하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9호선의 적자원인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맥쿼리가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엄청난데도 맥쿼리가 내는 법인세는 0원이다.
1997년 외환위기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법인세법 조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지자본에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전락해서다.
법인세법제51조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소득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 2011년 맥쿼리의 당기순이익이 1056원이지만 법인세는 하나도 내지 않았다. 주주에게 모두 배당했기 때문이다.
박원순시장은 9호선외에도 우면산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마터널, 우이-신설경전철 등 서울시가 투자한 민자사업을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