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4. 청년정책

19대총선
청년을 말한다

이명박정권하의 청년정책은
존재했는가

최근 실업자 100만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인구가 무려 46만에
이른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다.
15~29세까지 청년실업률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현재 청년실업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경제의 소비와 생산의 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정부가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정권을 사유화하는데 온신경을 써 정책다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4년간
이명박정권의 모습이었다.

이명박정권 임기내내
‘강부자‘(강남땅부자)내각으로
만들기를 비롯하여 남(남코리아)미FTA,
4대강사업에 국력과 재정을 낭비하면서 국가재정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를 가고 있다.
민간인불법사찰,
친·인척 및
측근비리, 공기업사영화를
통한 사적 이익추구 등 비리공화국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반값등록금은 실현의지 없는 공약이
되었고, 청년정책과
공약은 지켜져야 할 공약이 아니라 빈 공약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정권이 내걸은 청년실업대책은
계속 뒷걸음 쳐졌고,
이명박집권이후 수출은 상승했지만 지역과 청년의
일자리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진작은 없고, 고용
없는 성장만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조세총액의 22.7%인
법인세도 종전에 13~25%이던
세율을 10~20%로 낮췄다.
재벌기업들 특혜의 한축을 이명박정권이 만들어
주었다. 10대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조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청년고용과 생산투자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정권의 대책 없는 청년고용정책
무엇이었나?

이명박정권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바로 청년인턴제이다.
노동부 2009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을
보면 청년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인턴 3만2100명,
행정인턴 2만4000명을
뽑겠다고 되어있다. 이명박정권은
청년인턴제는 소기의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9월29일
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1만2037개
기업에서 2만4618명이
취업을 했고 정규직전환률 82.3%로
목표인 정규직전환률 7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인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경우일뿐이다.
청년인턴제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인원이 취업을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고용정책의 핵심인 양질의
일자리창출보다 양적 팽창만을 신경 쓴 ‘눈가리고
아웅하는‘ 고용정책을
펼쳐온 반증이다.

이로 인해 현재 실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구상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일시적인 정책,
재정투자 등으로는 문제를 심화시킬뿐이다.
19대총선에서도 이런 청년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 각정당에서
현황과 구체적 재원조달방법이 결여된 정책공약을
내놓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대총선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민심은?

푸어세대,
3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로
불리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수많은 정책대안을 보고 투표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청년들의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식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다.
나는꼼수다열풍, SNS
등 수많은 실시간소통수단을 통해 전국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수단을 활용해 왔다. 

총선기간에
투표독려를 위한 투표인증샷,
실시간투표율방송 등 투표율 60%를
넘기기 위한 청년들의 고군분투가 있었다.
이것은 청년유권자들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참여를 통해 변화의
욕구를 총선에서 반영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MB정권심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야권연대와 대안세력에 대한 평가는 좀 달랐다.
의회권력교체에 대해서 지역편차가 여전했다.

실질청년실업률 22%에
달해

201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졸업은 막막함이다.
졸업생중 바로 구직에 성공하는 이들은 35.2%에
불과하다. 21.8%는
실업상태에 빠지고, 43.1%는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졸업이후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고, 고용보험가입경험이
없는 20대는 그동안
아무런 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다.
물론 10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청년층고용률은 40.3%로
OECD국가평균 50.7%에
비해 10%이상 차이난다.
그러다 보니 실질실업률은 22%에
달한다.

수입과 일자리 모두 보장되지
않지만,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졸업생의
67.7%는 빚더미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흔히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은 평균1308만원이고
대부분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빚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남코리아에서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세대의
현주소이다. 

막막한
현실을 뒤로 하고 앞으로 가려는 미래세대에게 정치가
주어야할 희망의 메세지는 넘쳐나고 있지만,
희망의 메세지가 현실이 되는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투표하는 청춘에게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청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를 독려를 위해 “사회는
’88만원세대‘라는
모멸적 용어를 젊은이들에게 붙여줬는데,
88만원세대 88%가
투표하면 세상이 88% 바뀐다“고
말했다.

19대총선
각정당의 청년정책 비교

진보당(통합진보당)은
국회1호법안으로
반값등록금실현, 청년실업자에게
60만원지급,
청년임대주택 15만호
등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공약현황과 재원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청년세대를 위한 10대공약을
발표했다. 각공약마다
현황을 제대로 제시하고 목표와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의석 13석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일자리–주거–스펙프리
3박자청년정책‘을
발표하여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비롯하여,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녹색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문제해결,
1인가구전세대출허용 및 1인가구공공주택확대,
대학서열해체 및 대학등록금문제해결,
공무원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제외라는 독특한
청년공약과 대안을 만들어냈지만 의회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청년실업자구직촉진수당지급
등 고용에 관련된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현실성 있는 정책내용이지만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청년창업을 이야기하면서
남코리아판 애플·구글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누리의
희망찬 뉴스‘ 1호는
청년실업해소라고 밝히고 새누리의 실천으로
엔젤투자매칭펀드(700억원),
창업선도대학(250억원),
창업인프라확대(618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800억원),
채무조정형창업자금(500억원),
청년창업활성화 지속추진,
2012년중 관련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중소기업청 중진기금출자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매년 500억씩 증가시켜
2016년 2500억원
운용,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펙초월취업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창업활성화에 대한 일자리창출의 한계와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대총선에서
각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중 청년공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고용,
거주, 교육에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각정당이 제시한 청년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앞으로도 정치참여와 투표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치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19대총선은 끝났지만 12월대선이
다시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문제,
반값등록금, 대학개혁,
거주 등 아직도 청년세대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20대
투표율이 54.3%밖에
나오지 않았다.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목소리를
더 크게 펼칠 때 청년문제는 좀 더 빨리 해결될 것이다.

이동근(충남희망청년연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