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각당 정책비교] 2. 농업정책 (하)

농정공약중 각당의 차이가 뚜렷한 부분이 남미FTA에 대한 입장이다.  

진보당은 FTA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모든 힘을 집중해 남미FTA폐기와 남중FTA중단,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과 농민단체들은 남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인해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면세유제도 등 각종 농업지원정책이 무용지물로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우려표명과 함께 FTA폐기를 주장해왔다. 한편 기존FTA체결에 이어 남중FTA까지 체결되면 농산물 생산액이 한해 최대 3조6000억원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남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이 원칙적인 남미FTA폐기의 입장이라면 민주당은 지난해 국내법적 절차와 국제법 표준에 맞는 폐기 절차를 3단계로드맵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곧 미국과의 재협상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전원은 미 오바마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우선적으로 남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폐기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남미FTA추진 전면 반대를 합의하였다.

새누리당은 FTA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국회·정부·농어민대표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FTA대책 집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며 재정지원계획을 매년 예산 편성시 차질 없이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어 총론적 발표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FTA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재정지원 관련, 농어업지원을 위해 2011년 8월의 지원규모 22조1000억원에 2017년까지 20조원을 추가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진보당 “식량자급률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제고해야”

핵심적 가치로써 식량주권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진보당은  식량자급률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방안으로 쌀값보장, 생산기반유지, 공공급식확대로, 대북쌀지원을 재개로 50만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농정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의 쌀이외 곡물현황을 낮은 기계화율과 밭기반정비부족, 조직화·규모화 미흡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상황이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시장원리에 따라 곡물수입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0년 현재 26.7%의 식량자급률을 2015년 32%, 2020년 35% 달성 등 목표치를 재설정했다. 

△식량자급률제고를 위해 농지전용 방지와 축산현대화 가속화하는 등 생산기반 유지확충개선에 힘쓰며 △밭기반정비, 2모작활성화 및 동절기유휴농지 활용 등을 통해 잡곡생산을 확대하자는 등의 주장이다. 또한 쌀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식량자급률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식량자급률목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기본적으로 이명박정부의 쌀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연차별로 확대한다거나 가공용쌀을 2017년까지 70만톤생산, 쌀 들녘별 경영제확대를 통해 2017년 700개소로 늘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민소득보장,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농민소득과 농가부채 문제는 직결된다. 2010년 현재 농가부채는 농가당 2721만원이며 농가소득에서 농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했다. 이는 농가소득의 80%를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얘기다. 

진보당은 농가소득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농가부채를 상환하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자면제, 원금10년유예, 15년분할상환으로 25년간에 걸친 부채를 상환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농가와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 가격상하한제, 목표소득직불제에 기초한 논농업의 고정직불금확대와 밭농업의 직불금도입, 국민기초식량보장법제정 등을 제시했다.

농민소득보장을 위한 민주당의 공약은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쌀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정해져있고 2013년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국회동의하에 변동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목표가격이 2005년에 도입된 이래 단 1차례도 증가한 적이 없다. 농가의 농업용품구입비용은 2005년에 비해 2011년 상반기기준으로 39.6% 상승했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5년 대비 0.3%인상으로 인해 전혀 상승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안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형편이다.

새누리당은 농민소득관련, 강소농과 들녘경영체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제시했다. 강소농과 같은 소수정예농가를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농업을 장려·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쌀목표가격 및 직불금과 관련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행목표가격과 직불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농업보호와 식량주권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과제 마련해야  

19대국회에서 우선해야 할 농업정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남미FTA폐기, 남중FTA추진중단, 농업노동재해보상법제정, 농지법개정, 직불제도개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밭작물직불제전면확대, 무역이득환수기금도입, 밭작물목표가격제도입 등 농·어가소득보장, 쌀목표가격현실화, 식량주권실현, 기초생산물국가수매제, 농가부채특별법제정, 농협법재개정 등이 있다.

실제 설문조사결과, 19대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농정과제는 충분한 FTA피해대책수립(23.3%), 남미FTA철회(18.1%), 농협개혁(16.7%), 직접지불제확충 및 소득안전망구축(13.5%), 농가부채해결(12.8%), 도농간격차해소(8.7%), 농업분야예산확대(6.9%), 유통개혁(3.4%) 순으로 나타났다.

19대국회에서는 신자유주의농정과 기업중심, 도시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또 농업보호와 식량주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중점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준(로컬푸드연구회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