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남북관계실태] 전쟁전야, 출로는 MB하야뿐
‘일단 개시되면 3~4분’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
4월23일 북이 발표한 4.23통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다. 섬뜩하다. 자칫 ‘테러국’이라는 여론을 신경쓸 법도 한데 그런 건 다 필요없다는 얘기다. 북은 통일교육원·국방과학연구소와 동아일보·KBS·MBC·YTN 등 ‘타격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시경은 이날 오후 거명된 곳들과 조선·중앙일보까지 전경과 무장경찰을 배치했다.
북은 4월19일 국방과학연구소, 20일 통일교육원에서의 이명박대통령발언을 문제삼았지만 지난 2월28일 이미 한계를 넘겼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인천의 한 군부대내무반에 내걸린 지도자모욕문구사진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애도기간 벌어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으로 북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다.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고 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현 상황은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습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세다.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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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통령의 반북반통일·친미친일발언
이명박대통령은 집권4년 내내 반북반통일발언으로 북을 자극하였다.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처음 들고나온 것이 통일부폐지였다. 당선자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당국자와 안보부처에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인수위소속한나라당의원 박형준은 “통일부폐지는 당선인의 신념”이라고 말했다(CBS, 2008.1.17).
2011년 5월 유럽3개국방문중 이대통령은 독일 메르켈총리와의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핵포기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했다.
이른바 ‘베를린제안’은 같은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와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관계개선을 위해 유화발언을 하는 와중에 한편으로 북을 자극했을 뿐이다.
이대통령은 아랍국가들의 ‘민주화 바람’을 북에 적용하며 “(북도) 재스민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전혀 다른 말을 흘린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발언은 현지언론에게까지 비웃음을 샀다(연합뉴스, 2011.5.10).
대통령의 반북·반통일적인 발언은 내내 문제가 됐다.
출처 : 청와대
2011년 6월21일 이대통령이 민주평통운영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통일은 아마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세계일보, 2011.6.1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통일을 도적에 비유한 것 자체가 이명박역도와 같이 남의 주머니를 노리는 장사와 도적질, 노략질에 습관이 된 시정배만이 할 수 있는 저열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통일뉴스, 2011.6.25).
이대통령은 “80년 광주학살은 북한특수부대 소행”이라며 5.18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반대청원운동을 추진한 김현욱을 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 임명해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김현욱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는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다닌 자이다. 통일은 “산사태”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며 이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기도 했다. 김현욱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발기인이며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가톨릭뉴라이트상임의장 출신자다(프레시안, 2011.6.22).
최근 북이 언급한 ‘최고존엄모독사건’은 지난 4월16일자 라디오연설내용에서 비롯됐다.
이대통령은 북의 태양절기념행사에 대해 “발사에 쓴 직접비용만해도 무려 8억5000만달러로 … 6년치식량부족분, 옥수수250만톤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뉴스1, 2012.4.23).
1994년 김주석서거후 북이 겪은 ‘고난의 행군’시절 남측 보수언론이나 서방에서 북체제를 비방하면서 곧잘 언급한 대목이 ‘탈북자’나 ‘수십만아사설’이다. 위성발사비용이면 북의 ‘주민’들이 굶지 않고 식량을 사올 수 있다는 얘기에 북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북과 연결시키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첩돼 있는 ‘옥수수’라는 말은 전형적인 체제비하 ‘레퍼토리’의 하나다.
이대통령은 또 지난 4월20일 열린 통일정책최고위과정강연에서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라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뉴스1, 2012.4.23).
북의 ‘전민소유’개념의 토지정책에 대한 무지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는 북이 알곡소출을 늘리려면 토지를 ‘사유화’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내정간섭에 해당된다. 이는 일반적으로도 외교분쟁으로 비화될만한 수준의 발언이다.
이대통령의 친미·친일성발언도 여러차례 알려졌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외교전문에 따르면 2006년 7월25일 주남미대사 버시바우가 작성한 대선후보별분석자료에 이명박후보는 ‘강한 친미입장(strong pro-American stance)’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돼 있다.
2008년 1월16일 미상원의원 이노우에, 스티븐스와 이명박당선자가 만난 자리에서는 “국내에서 쌀소비는 주는 반면 쇠고기소비는 늘고 있으니 앞으로 남코리아가 미국산쇠고기의 더 큰 잠재적 수출시장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됐다.
문서에는 또 “그는 또 통일후에는 북코리아가 또다른 미국산쇠고기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라고 적혀있다.
2008년 5월29일 작성된 미대사관전문에는,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이 버시바우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시사IN, 2011.9.27).
친일성발언도 밝혀졌다. 2008년 7월16일 이대통령이 일본 중학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하려는 것을 두고 일총리 후쿠다 야스오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는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외교전문이 작성되기 2일전 ‘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 도야코 G8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로부터 중학교사회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경향신문, 2012.2.20).
출처 : 조성중앙TV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