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성명) 173]
반인권위법수사 자행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 규탄한다!
파쇼경찰의 반인권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8월30일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신체수색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감금, 기물파손 등 반인권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9월4일 한 반일행동회원을 신체수색하면서 보여준 경찰들의 행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다. 당시 경찰들은 수십쪽에 달하는 영장을 <5분>만에 읽으라며 <5분뒤 강제집행>을 망발했으며 영장을 읽고 있는 우리회원을 수차례 압박했다. 자택인근 주차장구석에서 수색을 받아야 했던 우리회원이 인도쪽으로 이동을 요구했음에도 담당경찰은 <부끄럽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는 일례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이 빈번해지며 위법한 인권유린도 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는 2012년 12만2240건에서 2023년 45만7160건에 달해 무려 370%가량 증가했다. 영장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했다. 압수수색은 <재판 없는 처벌>이라 불릴 정도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모르는 압수수색, 형식적인 영장제시, 영장주의 위반수사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를 목적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했지만, 반일행동회원이 당한 것과 같은 반인권적 악질수사는 계속 강행되고 있다.
윤석열파쇼권력 아래 경찰의 파쇼화는 심각해졌다. 경찰청의 <물리력사용보고서>에 의하면 윤석열취임이후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물리력행사는 월평균 1110건이나 된다. 윤석열취임직전 2년간 월평균 57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월 1494건으로 집계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9월은 한·미·일정상회의,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 홍범도장군흉상철거, 민주당이재명대표 단식과 구속시도 등으로 반일민심이 심화되고 전쟁위기가 격화되는 속에서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이른 때였다. 반정부투쟁빈도가 증가할수록 경찰의 물리력 사용건수가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도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을 통해 파쇼권력이 경찰을 완전히 파쇼화해 우리민중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파쇼통치부터 끝장내야 한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파시스트의 사냥개로 전락한 경찰이 파쇼폭압기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관받은 대공수사권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마구 휘두르고 반인권적 위법수사를 벌여대면서 반일애국청년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에 격노하고 있다. 특히 불법폭력과 고문을 일삼아온 보안수사대후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그 파쇼적 본색을 더욱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유린을 심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역대반역권력의 비참한 최후는 친일역적, 파쇼호전, 부패무능의 윤석열정부가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에 완전히 부역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해체와 파멸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반윤석열반외세항쟁에 총궐기해 친일파쇼역적 윤석열을 타도하고 파쇼폭압기구를 해체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9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앞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