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논평]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다’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다 

CoreaFocus 3분논평입니다.

북 ‘장성택숙청사건’을 계기로 정보원(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대선부정’, ‘정보원해체’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정보원은 최근 집중적으로 ‘장성택사건’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장성택관련 정보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북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북 내부 권력암투, 공포정치’ 등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며 심각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3일 ‘장성택실각설’을 공개한 정보원은 국방부, 통일부와 국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둘째,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정보원트윗 2200만건’이 공개되고, 국회에서 정보원개혁특위가 가동되면서 고조되는 위기를 ‘장성택사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찍어내기 지휘본부’가 청와대였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검찰이 청와대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며, 검찰의 ‘정보트윗2200만건’ 발표로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진 정보원개혁특위이나 “국정원개혁특위의 합의문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남재준원장의 말처럼 정보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12월19일 대선1주년이 다가오면서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5대종단이 나서 시국기도회, 시국미사 등을 열고정권퇴진을 외치고 있고,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도화선이 돼 개혁세력내에서도 ‘대선불복’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KTX주식회사 출자에 따른 ‘철도사영화’에 맞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일 시국대회를 기점으로 그 투쟁을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교황청과 미부통령 바이든까지 나서서 박근혜정권의 행보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원의 위기’, ‘정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보원과 새누리당은 ‘장성택사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국정원개혁에 매몰돼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자체개혁안에는 대공수사권, 국내파트폐지, 예산통제강화에 관한 야당이 말하는 개혁수준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정작 북내부에서는 ‘현대판종파 장성택숙청으로 일심단결이 강화됐다’며 ‘조직사상적 통일’을 말하는데 청와대, 정보원이 이번 사건을 활용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한다면 착각중의 착각입니다. 북은 북이고, 남은 남입니다. ‘장성택사건’으로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으며 정보원이 해체돼야 한다는 민중들의 요구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CoreaFocus 3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