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북 서남전선사령부대변인담화, 천주교사제들 ‘박대통령 사퇴 촉구’,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진행 등

Corea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담화를 게재했습니다. 대변인담화는 ‘남조선괴뢰들은 연평도포격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지난해부터 연평도포격전이 마치 우리의 도발로 발생된듯이 여론을 오도하는가 하면 지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면서 반공기념행사를 벌리는 광대극을 펼치고 있다’며 ‘3년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였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적 타격앞에 그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폭양아래 엿가락처럼 되고만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은 패전의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분별없이 달려든다면 처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8일 북 노동신문은 사설, 정론, 기사를 통해 희생된 ‘동해용사’를 부각했습니다. 사설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는 용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자」에서는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수령, 자기최고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닌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해의 용사들은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과 자기 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성을 지닌 참된 혁명가들’, ‘조국의 바다를 자기 살붙이처럼 아끼고 사랑한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 20일 ‘남조선괴뢰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 폭거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국전선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전면말살의 위기에 놓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자주민보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과 언론들이 강제해체, 폐간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을 ‘종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념과 주의주장이 다르고 ‘종북시비’에 말려들까봐 진보정당과 단체, 언론들에 대한 말살책동을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머지않아 자신들도 그들과 꼭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모든 야당과 재야단체, 각계각층은 하나로 굳게 뭉쳐 진보정당과 단체, 언론들을 지켜내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로 ‘유신’독재의 아성을 짓부시고 민주화실현과 남북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일떠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이 20년만에 군 보위기능을 담당하는 ‘보위일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북이 김정은제1비서의 지도하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에는 군종·군단정치위원들, 육·해·항공·반항공·전략로케트군과 각급 군사학교를 포함한 무력기관 보위일군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번대회에서 조경철사령관은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기관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며 모든 보위일군들을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대열보위전으로 총궐기시키는 역사적인 대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령결사옹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핵심부대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북 외무성대변인은 유엔총회에서 ‘북 인권결의’가 통과된 것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결의’조작놀음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써 우리는 이를 언제나와 같이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조선중앙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외무성대변인은 ‘인권옹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대결과 불신만을 격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적대세력들의 가소로운 시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1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서기국보도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그는 대내경제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역겹게 자화자찬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에서 초점으로 되고있는 정보원선거개입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이니 뭐니 하면서 교활하게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그는 ‘도발’이니, ‘핵문제’니, ‘원칙’이니, ‘변화’니 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무엄하게 걸고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시정연설’놀음은 한마디로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와 북남관계악화에 대한 책임회피와 위기모면을 위한 여론기만극으로써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일 남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북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대변인담화에 이어 23일 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조선학생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괴뢰보수패당의 ‘유신’독재부활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폭압공세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열혈청년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괴뢰패당의 반인민적 파쇼폭압과 악정에 맞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용약 떨쳐나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명높은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게 되면 청년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앞날에 대한 희망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움틔웠던 민주화의 소중한 싹이 현 보수패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투쟁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북코리아가 건설중인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이 다음달 완공돼 내년1월 처음으로 외국인관광객을 맞는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북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스’의 안드레아 리대표는 지난16일 VOA에 북당국으로부터 다음달말 스키장건설이 끝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내년1월24일 첫 스키관광객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대표는 마식령스키장에는 호텔과 의료시설은 물론 스키를 타다 다친 관광객을 평양으로 이송할 수 있는 헬기착륙장까지 갖춰져 있다고 들었다며 북코리아스키관광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사제들이 ‘불법선거규탄과 대통령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미사에서 박창신원로신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명박전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며 박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제들도 “지난 18대 대선때 국정원직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조직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집불통의 독재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이 촉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기도회와 시국미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19일 한겨레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녹취록이 녹음파일과 달라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보원은 이석기의원의 발언중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내자’를 ‘결전을 이루자’로, ‘절두산성지’를 ‘결전성지’로,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혁명적 진출’을 ‘혁명의 진출’로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공동변호인단 김칠준단장은 “애초 ‘혁명적 진출’이라는 말은 총선에서 어려운 여건을 딛고 진보당이 원내 진입을 이뤄낸 결과를 수사적 의미로 쓴 것인데, 국정원은 정반대로 왜곡해서 이의원 등이 국회를 마치 혁명의 교두보로 삼아 내란을 음모하고 진보당 동료의원들의 국회입성까지도 이러한 혁명토대구축의 일환으로 싸잡아 내몰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1일 정보원(국가정보원)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정치 관련 트윗을 모두 121만228건 추려내 원세훈전정보원장의 범죄혐의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전날 오후8시가 넘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분석에 따르면 트윗 121만228건 가운데 중복된 글을 제외한 ‘실 텍스트’는 2만6550건이었습니다. ‘실 텍스트’는 전체의 0.02%에 불과한 2만6000여건이지만 검찰은 121만건 모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원은 검찰발표 이후 반박자료를 내고 ‘검찰이 2차공소장변경을 신청한 121만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직원이 쓴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정홍원총리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은 완전히 결별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우리가 사수를 해서라도 지켜야할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송영근의원이 “법에 가장 정통한 정총리가 종북세력을 뿌리 뽑은 총리로 역사에 남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정총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국가기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정총리는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기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선거개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임신중인 사람에게 애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원내대변인은 “(국가기관선거개입은)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한 총리가 유독 강경소신발언을 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이는 “총리의 편향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중의힘 등 13개 연대단위로 구성된 비상시국대회준비위원회(관권부정선거! 민생파탄공약파기! 공안탄압노동탄압! 박근혜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19일 오후1시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12월7일 전국집중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저지 △밀양송전탑공사중단 △제주해군기지건설중단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주한미군방위금분담금대폭삭감, 한일군사협정저지 등 20여가지를 확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즉각 실행할 것을 박근혜정권에게 촉구한다”면서 “만약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에 맞선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보게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 31개단체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전용과 집행을 근절하고 대폭삭감하라’고 요구하며 18일 오후2시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9차 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 7차협상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2002년부터 미군기지이전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남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배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왔다”면서 “미국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매번 강요했고 2010년말 최대 1조3000억원이 넘게 자금이 축척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근거 없이 이뤄진 군사건설비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 2973억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원과 축적금으로 얻은 이자소득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수잔호프굿과 사무총장 프레드반리우벤이 16~18일 남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EI대표단은 최근 남코리아정부의 전교조의 노조설립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남코리아를 방문하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남코리아를 방문한 것’이라며 ‘교육계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성원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자리에서 호프굿회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이전에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다는 말을 오늘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I는 박근혜대통령,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서남수교육부장관, 새누리당 최경환원내대표 등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면담이 거부되거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22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세상을 놀라게 한 총1자루, 군인1명 없는 ‘내란음모’사건이 정보원(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조직되었다고 재판과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내란음모’사건조작 책임지고 박근혜대통령은 정보원 해체하고 자진 하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정보원의 핵심증거인 녹취록 원본파일이 없다는 점 △녹취록사본마저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녹취록의 내용 272곳이상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 △검찰측 증인조차도 ‘내란음모’가 조작되었음을 폭로하였다는 점 △내란음모 제보자 일명 ‘프락치’조차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외국의 학계, 언론계 인사들과 해외동포들, 남측과 북측의 인사들이 참가했으며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코리아와 미국사이의 정전협정종식과 평화체제수립 중재를 위한 유엔의 책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발표가 있었습니다. 12일의 토론주제는 ‘코리아의 분단과 정전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 해결의 원칙과 전망’이었고 13일의 토론주제는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의 원칙적이고 응당한 역할’이었습니다. 토론주제에 대해 북측참가자들은 북측입장을 대변했고 발표도중에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빔프로젝트로 정전협정과 관련된 영상자료를 프리젠테이션했습니다. 해외동포참가자들도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했습니다. 남측참가자들은 각각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법률적 논제와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상호심리전중단의 문제에 한정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14일 이번 대회를 통해 외국인사들만으로 구성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엔결의를 추진하는 국제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미국은 21일 북코리아가 억류하고 있는 미국시민들을 석방하면 현재의 경색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빌리차드슨 전뉴멕시코주지사는 북이 억류한 코리아전 참전용사 출신인 메릴뉴먼(85)의 석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 글린데이비스는 이날 베이징에서 “북코리아가 미국시민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그것은 종전과는 다른 대미관계를 지향하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국무장관은 MSNBC-TV에서 “이제 북코리아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미국이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습니다.

22일 6자회담의장국인 중국이 지난 2008년12월 중단된 회담재개를 위해 7개항의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정안은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2005년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이행 △코리아반도 비핵화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코리아의 관심사항 해결 △미·남·일과 북의 관계개선 및 북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코리아반도 평화조약체결 노력 △행동 대 행동 원칙유지와 5개작업부회의 가동 △6개국 협의정례화로 구성됐습니다. 중국은 북과의 협의에 앞서 비핵화 사전조치를 해야한다는 조건은 제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반도비핵화는 북의 핵개발·제조·확산·비축 금지, 남코리아의 핵무장금지, 관계국의 코리아반도 핵배치금지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체제전복의사가 없으며 불가침조약을 맺을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해야한다고 제안했으며 코리아전쟁 후 맺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교섭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조건도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계관외무성제1부상은 우대표에게 조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핵협상이 나흘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24일(현지시간)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타결안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위한 핵프로그램추진을 중지하며 광범위한 국제 사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는 ‘이번 협상타결에서 오바마행정부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약70억달러 규모의 이란제재해제에 따른 금융지원에도 동의했다고 미정부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핵협상 타결소식에 서방중재국과 이란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부분 환영입장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협상타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경제장관은 협상 몇시간 후 이스라엘군 라디오방송에 나와 “이번 협상은 이란과 강대국들간의 ‘나쁜합의’”라며 “이합의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좌절시키지 못할 경우 이란을 공격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 17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 공동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날 고급장교진급식에 참석해 “벨라루스와의 공동MD망을 강화하고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과도 공동MD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협력이 러시아와 파트너국가들의 방어력을 높이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이어 “올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군사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참여하는 지역군창설구상이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파트너국가 및 동맹국들, 특히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SCO(상하이협력기구), CIS(독립국가연합)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reaFocus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