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북 국방위원회정책국 담화·연석회의 첫모임·김정은제1비서 중국방문설 등

CoreaFocus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브리핑입니다.

북 국방위원회정책국은 14일 대변인담화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돌이행각을 단죄한다」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우리는 박근혜가 어디를 돌아치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동족대결로 민족의 운명을 우롱하고 사대와 매국으로 일관된 천하역적행위를 일삼은데 대하여서는 스쳐지날수도, 용납할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세에는 엉치가 드러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고 남조선안에서는 유신독재의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둘러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동족을 주적으로, 대결과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박근혜의 모습에서 자주적대의 그림자를 찾아보려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며 ‘박근혜는 민족을 등지고 미국상전만을 떠섬기다 비명횡사한 제 애비의 말로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우리의 핵과 병진로선에 대하여 더 이상 함부로 재잘거리지 말 것, 둘째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주제넘게 놀아대지 말 것, 셋째 신뢰를 쌓고 국가원수로서의 대접을 그리도 받고 싶다면 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인민군대안의 적공일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제도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린 맹세문에서 다진 결의를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 「테로범죄자들에 대한 처단은 정의이다」을 게재했습니다. 통신은 ‘얼마전 우리 공화국경내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의 침입목적과 경위 등 초보적인 진술내용들은 적들의 테러모략소동이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잘 알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괴뢰들이 떠들어대는 그 무슨 보편적 인권이니, 탈북자보호니 하는 나발들이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궤변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괴뢰들처럼 국제법과 규범마저 난폭하게 유린하면서까지 동족유괴납치행위에 노골적으로 날뛰는 무지막지한 악한, 패륜패덕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해치려는 범죄자, 테러분자들에 대한 처단은 공화국법에 따른 응당한 권리’라며 ‘우리의 조치는 정의이며 그 실행에 있어서 무자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근 남 정부가 남대통령들의 전화를 도청해 온 미국에 대해 ‘동맹관계를 고려’, ‘대응방안은 없다’며 항의조차 하지 않은데 대해 ‘정치창녀다운 처사’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하수인의 운명이란 아무리 상전을 위해 온갖 굴욕적인 봉사를 다해도 그 비위를 조금만 건드리면 저승길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국에 더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가 내세우고 있는 생존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날 남조선에서 미군범죄자들이 형벌을 받을 대신 더욱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싸다니고 있는 것도, 미군유지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근성때문’이라며 ‘세계인민들은 남조선의 정치시녀들에게 침을 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이 13일 평양에서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대회에서 김정은제1비서의 ‘노작’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가 가 전달됐습니다. 박봉주내각총리는 보고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다운 의리의 인간, 양심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은 강성국가의 뿌리를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관광15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현대아산 임직원20명이 방북해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김의도통일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대아산은 다음주 월요일(11월18일) 금강산15주년 행사를 위해 임직원20명의 방북을 신청했다”며 “정부는 사업자차원에서 매년 개최돼 온 기념행사임을 고려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현대아산임직원들은 오는 18일 오전10시 출경해 금강산에서 고정몽헌회장 추모비에 참배하는 등 기념행사를 한뒤 겨울철에 대비한 시설점검을 하고 오후4시 당일 일정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11월18일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 북의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돼 15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어서 남코리아브리핑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석회의(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연석회의)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연석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실시 △김기춘비서실장, 남재준정보원장, 황교안법무부장관 해임 △국가정보원법 전면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는 특검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정의당, 안의원 측이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1인 시국선언운동’과 특검도입 및 김기춘·남재준·황교안퇴진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석회의는 대선개입 의혹규명과 특검실시 등을 요구하기 위한 한시적 연대이지만 향후 선거연대로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새누리당은 연석회의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며 특검도입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 여러 부분이 왜곡됐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을 인정하며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수원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3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보원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으로,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모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수사팀의 징계를 논의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도중 윤석열여주지청장(전정보원대선개입사건특별수사팀장) ‘경징계’, 조영곤서울중앙지검장 ‘경고’라는 중재안이 제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컷뉴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감찰위원들이 13일 CBS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8일 감찰위회의에서 윤지청장 ‘중징계’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감찰위원들에게 윤지청장 ‘경징계’, 박형철부팀장 ‘경고’, 조지검장 ‘경고’, 이진한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 ‘무혐의’ 중재안이 나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윤지청장 ‘중징계’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던 감찰위원들은 좀처럼 접접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위원장(서울대명예교수)이 이같은 중재안을 내놨고 논의가 벌어졌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감찰본부측 제안에 따라 감찰위회의는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다음회의가 열리기 전 ‘윤석열 중징계 권고’를 발표하며 중재안은 무산됐습니다. 한 감찰위원은 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회의가 계속됐다면 중재안대로 ‘윤석열 경징계, 조영곤 경고’ 쪽으로 의결이 났을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이같은 감찰위 내부논의과정이 공개되며 감찰본부가 발표한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 ‘윤석열 중징계, 외압 무혐의’라는 이번 징계안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북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철도로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의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총 2100억원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허용하는 간접투자는 국내기업이 러시아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코리아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시범사업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하산을 잇는 54㎞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현대화 작업, 복합물류사업 등이 골자입니다. 나진항과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지분은 북이 30%, 러시아가 70%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러간 사업에 간접투자를 허용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중인 가운데 박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5.24조치가 서로 충돌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대북투자 자체를 금지한 ‘5.24조치’에 대한 해제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12일 출범한 연석회의(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회복을 위한 각계연석회의)가 박근혜정권의 공안·파쇼통치를 막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남코리아의 박근혜정권이 공안통치를 넘어 파쇼통치로 가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비록 진보당(통합진보당)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광범한 민주개혁세력들이 하나의 연대체로 단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남코리아사회의 파쇼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정권의 파쇼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은 북으로 하여금 더이상 남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게 하면서, 자칫 코리아반도에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남코리아에서 정권의 파쇼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곧 코리아반도에서의 치명적인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서, 남의 민중만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오후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 등 임원들과 16개산별대표자, 16개지역본부장, 권영길초대위원장 등 전대위원장들과 정당시민사회단체대표자들, 일본 등 국제연대노동자들, 민주노총소속 각 사업장깃발 수백개가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은 “우리는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만 지금 시기에 법속에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합법속의 민주노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겠다”면서 노조설립신고증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잠들어있는 투쟁의 분노를 깨워 자본이 가둬놓은 차별의 벽을 깨고 법과 질서로 가둬놓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를 모아 파괴된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해 투쟁하자. 저들이 가둬놓은 선을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로 깨뜨려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본대회에 앞서 진행된 전태일상시상식에서 코오롱정투위(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수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후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열사정신계승하고 노조탄압 분쇄하자”, “살려내라 살려내라 최종범을 살려내라”, “민주노총 단결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에서 을지로를 지나 청계천 전태일다리까지 행진했습니다.

금속노조는 10일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본사앞에서 ‘최종범열사추모, 삼성규탄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금속노조 전규석위원장 “노동3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종범열사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함께 투쟁을 결의하자. 더이상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자. 오늘 삼성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지회장 “노조를 설립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명은 과로사, 한명은 자결해 두명의 동지를 잃었다. 삼성이라는 노조마저 무시하는 무자비한 또하나의 권력에 맞서 노동권과 인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삼상로고깃발을 태웠습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1심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끝도 모를 박근혜행정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정권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친일독재미화교과서불채택운동 대대적 전개 △특권학교폐지와 일반학교살리기 운동, 학교혁신운동 지속적인 확대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복지공약이행 촉구하는 대사회적 운동 등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미국무부는 14일 6자회담 글린 데이비스수석대표가 오는 19일~25일까지 베이징, 서울, 도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우다웨이외교부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부터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북·중 협의결과를 듣고 이를 토대로 6자회담 재개 로드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대표는 지난달말 중·미간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4일~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외무성제1부상 등과 집중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협의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대표는 19일부터 베이징에 머물고, 22일부터는 서울에서, 24일부터는 일본에 머물며 정부고위당국자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미국의소리(VOA)는 12일 영국 적십자가 식수위생사업 등을 위해 내년 북에 48만달러(약5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산지에 나무를 심고 상수도망개선 등을 통해 식수위생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올해도 40만달러(약4억2000만원)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북에 묘목 73만5000그루를 심도록 도왔습니다.

김정은제1비서가 오는 12월 중국을 공식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4일 프레시안은 ‘김제1비서가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레시안은 김제1비서가 방중 공식행사로 베이징 인민대회당밖 의장대사열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중일정과 관련 북과 중국이 베이징과 평양에서 각각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 김형준외무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측과 1차논의를 마친 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코리아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1월4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제1비서의 구체적인 방중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9~12일 ‘중국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대외관계를 논의하면서 김제1비서의 방중문제를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국제사회가 진행중인 이란핵협상에서 제재완화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회를 상대로 ‘로비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론 더머미국주재이스라엘대사와 친유대계로비단체인 아이팍, 즉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미연방의원들을 만나 이스라엘정부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주에는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경제장관까지 미국을 방문, 의원들과 만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이란의 핵협상에 대한 이스라엘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연방의원 가운데 일부는 최근 이란핵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제시하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미국정부의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이에 대해 ‘백악관과 이스라엘이 의회를 사이에 두고 이란핵협상과 관련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CoreaFocus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