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는 민중을 존중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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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코리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남코리아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위기는 모두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는데, 그 배후에 남코리아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제국주의미국이 도사리고 있다. 이중에서도 군사적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전쟁위험은 늘상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 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이명박정권은 한마디로 정치에서 파쇼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이고 경제에서 반민중적인 최악의 신자유주의정권이며 군사외교적으로 친미반북정권·반평화반통일정권이다.
첫째, 이명박정권은 파쇼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이다.
이명박정권의 지난 4년간은 과거 30년간의 군사파쇼독재정권시절을 방불케 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파쇼독재로의 복귀라고 총평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개혁정권시절의 민주개혁적 성과는 모두 파괴되고 군사파쇼시절에 버금가는 맥카시선풍과 공안정국이 부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실상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진보개혁인사, 통일애국인사들이 구속수감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진보단체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이적단체’로 만들고 조직사건을 일으켜 정권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또 수구보수정권이 완전히 장악한 언론은 날마다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 국민의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마저 이 맥카시선풍에 의해 ‘종북’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다. 집권여당은 국회의원들의 사상을 검증하여 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며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지난4월총선에서 편파방송으로 이명박정권과 여당을 옹호한 방송사들 중 하나인 MBC의 노조는 6월19일 현재 142일째 파업중이다.
지난 4월총선에서 제3당이 된 통합진보당의 당사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관련 서버회사를 검찰이 강제로 압수수색해 20만명의 당원명부를 강탈해갔고, 앞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신분인 당원들을 대대적으로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검찰은 진보당의 회계자료를 강탈해 부패사건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으며 무슨 ‘간첩단’사건조작을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파다하다.
최근 이명박정권이 불법적으로 각계민간인들을 사찰해 온 나라를 충격에 몰아넣은 ‘남코리아판 워터게이트’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권의 시녀인 검찰은 특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이명박정권은 반민중적인 최악의 신자유주의정권이다.
이명박정권은 부자감세로 약 100조원, 환율정책으로 수십조원, ‘4대강사업’으로 약 40조원의 예산을 특히 1%부자·재벌에게 퍼부었다. 그 결과 교육·의료 등 복지예산이 격감하고 지방재정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전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리라고 CEO(최고경영자)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전의 개혁정권과 비교해서도 최악의 경제지표를 만들었다.
미국의 압력에는 철저히 굴복하여 광우병쇠고기를 수입하고 남미자유무역협정(남코리아미국FTA)은 사상최악의 불평등무역협정으로 체결되었다. 이로써 식량자급율 약 25%(쌀제외시 약 3%)의 남코리아는 최후의 보루인 쌀시장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지난 20년래 농민인구수가 70%나 격감한 남코리아는 농민이 매일 3명씩 자살하는 농민에게 지옥 같은 사회이다. 이명박정권하에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축소된 수자만 봐도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실질실업률 약 10%에 실업자 약 300만명, 비정규직율 약 50%에 비정규직 약 1000만명은 노동자에게도 삶이 지옥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의 3년내 폐업율이 약 60%이고, 경제활동인구 5명중 1명이 개인신용불량자로서 약 500만명이다. 2010년기준 실질물가상승률은 20%, 간접세비중은 50%를 초과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마저 엄청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보다 2배 더 일하고 임금의 1/2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남코리아노동자들에게 실업 등 최악의 경우에 사회가 보장하는 혜택은 거의 없다. 모두 OECD국가 중 사상최악의 수치들이다.
한편, 이명박대통령의 친인척·최측근들은 각종 부정부패스캔들로 대부분 구속수감되어 있고 계속 감옥행이다. 이명박과 관련된 부패스캔들은 공기업·은행·건설·자원·부동산 등 전방위적이며 관련된 부패금액은 수십조에 달한다. 서울시장을 거친 이대통령이 취임전부터 해외에 빼돌린 재산만 7000억원이라고 하는 유력한 증언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대통령임기를 거의 끝마친 지금 과연 얼마나 부정축재를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셋째, 이명박정권은 친미반북, 반평화반통일 정권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간의 평화와 화해의 정세는 이명박정권 4년동안 산산조각났으며 그 결과 오늘 남북관계는 1953년정전협정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명박정권은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코리아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찾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북침을 가상한 군사연습이 10여회가 넘었고 기어코 4월‘천안함’사건과 12월연평도포격전의 비극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국회의원은 미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을 두고 ‘뼈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라고 말했다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하였다. 이명박정권은 이전정권이 합의한 남코리아군대의 전시작전권을 주남미군(남코리아주둔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협정을 무위로 돌렸으며, 남일군사협정(남코리아일본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에게 재침의 길을 터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2000년 김정일-김대중수뇌간의 6.15공동선언·2007년 김정일-노무현수뇌간의 10.4선언을 백지화시킴으로써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서해상과 38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준전시상태가 되었다. 특히 이명박정권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시에 조문하려는 남측인사들을 탄압하고 남북간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수감시키는 한편 ‘김정일-김정은’을 모욕하는 직관물을 설치하고 반북행사들을 방관해 남북관계는 말 그대로 사상최악에 이르렀다.
이명박정권의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정책상의 실책들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지만 결국 민주주의적 권리를 갈수록 더욱 제한하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권을 파괴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남코리아민중의 생명마저 한순간에 앗아갈 전쟁의 가능성을 높여 정권위기의 출로로 삼으려 한다는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코리아반도에서의 전쟁은 코리아민족만이 아니라 주변나라들, 나아가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제3차대전으로 번져 인류에게 미증유의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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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에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위기가 심각하고 이명박정권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정권이 등장하는 근본원인은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코리아는 외형상으로는 민주사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정도 구비된 수준이고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초보적 인권도 심각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남코리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한 역사적 이유는 일제와 미제의 식민정책에 있다. 1910년부터 코리아를 직접적으로 지배한 일제는 총독부를 설치하며 전형적인 식민지로 삼았고, 36년간의 일제식민통치기간 코리아는 스스로 부르주아변혁을 통해 부르주아민주주의사회로 전화발전할 가능성을 봉쇄당한 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했다. 1945년부터 코리아남부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친미대리정권을 통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여 역시 반봉건민중민주주의변혁으로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는 코리아북부에서 소련군의 협조아래 순조롭게 민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코리아북부에서는 항일레지스탕스들이 소련군의 방조아래 민중정권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었지만 코리아남부에서는 그 반대로 미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지하로 숨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에 1950년에서 1953년까지의 3년전쟁이 더해져 코리아남부에서 진보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대부분 죽거나 북으로 피신해갔다.
그 결과 1950년중반의 코리아남부는 민주주의와 진보의 동토대로 바뀌었고 설상가상으로 1961년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친미군사파쇼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군사파쇼세력은 1961년 5.16과 1980년 5.17 두번에 걸친 극우쿠데타로 1960년 4.19와 1980년 봄의 민중항쟁을 총칼로 살육하며 진압했다.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이 두번의 기회가 무참히 탄압당한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냉전정책하에 남코리아를 소련과 중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사적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처럼 친미군사파쇼독재정권을 대리로 세워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도구로 만들었다. 남코리아내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농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인권도 전혀 존중받지 못한 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애꿎은 시민들이 군과 경찰,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았고 고문과 구속으로 목숨을 잃었다. 모든 파업과 시위는 사실상 불허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한편, 남코리아민중은 1980년의 5.17군사쿠데타에 5.18무장봉기로 맞서 광주를 10일간이나 해방구로 만들었다. 광주민중항쟁은 남코리아의 파리꼬뮌, 즉 ‘광주꼬뮌’을 역사에 남기며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진보적인 대학생들이 공장·농장으로 투신하여 노동자·농민을 의식화·조직화하여 그 정치세력화의 기초를 다져냈다. 여기에 남코리아의 군사파쇼독재에 오랫동안 저항해온 지식인·종교인들이 가세하고 부르주아개혁정치세력들까지 합세하여 큰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결성하며 1987년 6월민중항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군사파쇼통치에 치명타를 날렸다. 비록 그 해 12월대선에서 군인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 이후 남코리아에서 군사정권은 완전히 퇴출되었다. 이렇게 1987년부터 남코리아에 어느정도 구비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군사파쇼독재정치를 계승한 신자유주의독재정권이 5년, 부르주아개혁정권 10년, 이명박신자유주의정권이 선거로 등장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집권하든 선거로 집권하든 또 군사파쇼독재정권이든 신자유주의독재정권이든 부르주아개혁정권이든 모두 미국이 배후조종하며 본질에서 꼭두각시정권으로 기능하며 남코리아내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김대중·노무현 두 부르주아개혁정권은 개혁적인 정책을 펴고 남북관계도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발표로 개선되었지만, 근본에서 민중의 민주주의는 전혀 구현되지 못하였다. 일반시민의 인권은 다소 나아졌지만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김대중정권이 도입한 정리해고제와 노무현정권이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정책들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조차도 국가보안법은 조금도 개정하지 못하였으며 민중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이나 정치투쟁도 역시 공권력에 의하여 심하게 탄압을 당하였다.
이런 과정에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을 계승한 진보세력에 의하여 민주노동당이 2000년 1월에 창당되고 이어 진보적 개혁세력까지 포괄한 통합진보당으로 2010년 12월에 재창당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남코리아내의 유일한 민주적인 노조조직인 민주노총과 농민조직인 전농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국회의석수에서도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한다.
통합진보당은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정식화하고 노동자·농민만이 아니라 광범한 민중까지 대중지반으로 포괄하는 진보적이고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이다. 국회내에서는 통합진보당만이 유일하게 노동자·농민중심의 민중민주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와 더불어 주남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의 강령을 가지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만이 민주노총, 전농을 비롯 진보적인 대중단체들과 혈연적인 연계를 맺고 대규모 통일전선체인 ‘민중의 힘’을 조직하여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계승발전시킨 결정적인 민중항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소련·동구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코리아가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며 군사강국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경제문제까지 해결해나아가고 있으며, 주변강대국중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커지고 미국과 일본의 힘은 작아지고 있다. 특히 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와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는 남코리아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며 노동자·농민만이 아니라 중산층·기업가들을 수많이 파산시켰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자체의 정치경제적 위기까지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남코리아내 진보운동, 민중운동의 새로운 고조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코리아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냉전논리를 벗어나 6.15공동선언·10.4선언에 기초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그 힘에 기초해 코리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흐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진보정당이 출현하고 진보적 대중단체와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가 결성되면서 남코리아내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지난 남코리아민주화투쟁의 교훈은 결국 민중의 자주적 권리는 외세나 지배자들이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민중의 존엄은 오직 민중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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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코리아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데서 결정적 장애물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남코리아가 아직도 부르주아민주주의·일반민주주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민주주의후진국이며 사실상 여전히 파쇼독재치하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일반시민의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도 극히 제한될 뿐 아니라 노동자·농민 등 근로민중의 생존권과 정치세력화도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한마디로 남코리아의 민중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남코리아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국가보안법부터 철저히 폐지하여야 한다.
제정과정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항일레지스탕스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미군정기인 1948년 12월1일에 제정되고,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파쇼정권들이 반파쇼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반공법을 계승한 한마디로 비법적으로 만든 ‘법 아닌 법’이다. 내용적으로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상 적법성마저 상실하여 어떠한 법적 권위도 가질 수 없어 말 그대로 ‘불법’, 법이 아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법률 자체가 원리적으로 통일의 상대로서의 북코리아를 부정하여 헌법의 통일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표현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도 부정하는 위헌법률로서 일체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정권이나 여당 측 인사가 북을 방문하고 북측인사를 만나면 합법이고 일반시민이나 야당 측 인사가 북을 방문하고 북측인사를 만나면 불법이 되는 이현령비현령식 황당한 적용이 비일비재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똑같이 북을 다녀와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대표 임수경은 수갑을 차고 여당대선후보 박근혜는 박수를 받았다.
국가보안법은 철저히 남코리아내 친미파쇼정권, 친미신자유주의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초점을 둔 파쇼적이고 폭압적인 ‘정권보안법’이고 ‘친미세력보안법’이다. 국제연합(UN)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첫 1년동안 약 12만명의 민간인들과 약 9000명의 군인들이 구속·처벌되었고, 첫 2개월동안 120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1961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한 약 1만3000여명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중 약 200여명이 사형을 당하였고, 30년이상 복역하다 1991년이후 석방된 비전향장기수만 33명이다.
국가보안법은 주남미군과 함께 남코리아내 친미파쇼정권·친미신자유주의정권을 유지하는 양대기둥이고 남코리아내 진보세력·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양대무기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주남미군철수는 남코리아내에서 진보개혁세력 대 수구보수세력 사이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폐지는 남코리아가 민주주의·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서 결정적으로 풀어야 할 중심고리이다. 이 고리를 풀지 못하는 한 남코리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금년 4.11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은 아깝게도 8석(무소속제외)이 모자라 국회과반을 차지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중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잃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나 탈당사태가 발생하면 정국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12월대선에서 진보개혁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부터 국면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12월대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한편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만약 이명박정권이 지금이라도 북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김대중·노무현정권의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이행한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최소한 개정은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극한상황이므로 오히려 평화국면으로의 극적 전환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일정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코리아진보개혁세력은 국가보안법개폐와 관련된 일말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남코리아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코리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며 남코리아민중의 존엄과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역시 민중 스스로 얼마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 해결에 궐기하는가에 달려있다.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의 민주주의적 각성과 정치세력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201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코리아국제포럼에 참가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제인사들이 남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며 남코리아와의 국제연대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6월 파리에서 열린 제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에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국제인사들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며 또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과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남코리아민중에게는 힘있는 격려가 되고 자주와 민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는 국제연대의 소중한 모범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이고 국가보안법은 파시즘의 상징이다. 남코리아에서 남미자유무역협정의 폐지운동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은 파시즘의 잔재를 청산하는 운동이다. 파시즘의 잔재가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악조건에 신자유주의정책이 민중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또다른 악조건이 더해진 ‘동토대’, ‘생지옥’이 바로 남코리아의 현실이다. 민중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주권과 경제적 주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민중이 존중받지 못하는 남코리아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리 없다.
남코리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며 나아가 진보적이고 민중중심의 정권이 들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지원은 커다란 힘을 발휘하며 때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코리아 민중과 진보세력, 민주화세력의 친근한 외국의 벗들과 동지들의 진심어린 연대와 후원은 시내가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코리아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며 나아가 온 세계의 민주화, 자주화, 진보화를 실현하는데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인상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1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소장, 201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