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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배상

이란전은 전쟁배상이 초점이다. 핵은 미사일처럼 주권영역이다. 이란같은 원칙이 살아있는 국가는 여기서 안밀린다. 밀려보이면 그냥 보일뿐이다. 사실 이미 핵무장했다고 보는것이 알만한 사람들사이의 정설이다. 2013.2 퇴임하는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 연설을 기억하라. 금년1월에도 스위스공관을 통해 스스로의 핵무장을 널리 홍보했다. 베네수엘라건을 보니 이란건이 심상치않다고 예감한것이다. 핵물질관련 이런저런 소리가 나와도 다 가상이다. 이란도 미국을 알고 미국도 이란을 안다. 이란에게는 미국을 상대로 승리한 조선의 빛나는 경험이 있다. 

전쟁배상건은 호르무즈해협건과 직결된다. 여기서 통항료를 받는걸로 대신할수 있다. 문제는 유가급등상황이 안바뀐다는것이다. 11월선거를 앞둔 미국 포함 전세계곳곳에서 죽는소리가 나온다. 이란이 이해협을 개방할때는 배상문제가 해결된 뒤다. 그렇다고 대놓고 배상하면, 배상 그자체의 개념이 의미하듯, 미국의 잘못을, 패배를 인정하는것이 된다. 대리배상외에 답이 없다. 펀딩도 본질은 대리배상이다. 여기에 중국이 있다. 중국이 개입하고 담보하지않으면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를 믿을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전불개입을 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전개입을 원한다. 이것이 <빅딜>이다. 

기자들눈은 3T와 5B가 교환되는 <스몰딜>에 있다. 팩트위주로 써야하는 언론의 뚜렷한 한계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다. 중국의 이란전대리배상과 미국의 대만전불개입의 교환, 빅딜이다. 이것을 못보면 전문가라고 할수 없다. 문제는 <그랜드스왑>이다. 금융OS3.0체제의 합의, 맞는가. 오픈트랙은 아니라고 하지만 클로즈트랙은 다르게 말한다. 전형적인 투트랙이다. 힘으로 아직 압도하지못하는 조건에서 반딥스세력이 비대칭전술을 쓰는것은 합리적이다. 국제금융자본에게 결정타를 안길 한방이 소리없이 준비되는 중인것이다. 

그렇다고 제국주의진영의 수장을 쉽게 믿을수 있나. 일단 9.24까지 가보기로 했고, 그전에 작년에 브릭스가 합의한대로 그진도는 독자적으로 나가기로 했다. 사실 자산담보국제화폐, 신금융체제에 대한 구상이 먼저 공론화되고 집단적으로 추진되는것은 브릭스, 반제진영에서부터다. 달러패권,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고 천문학적국가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에게 오히려 새판에 더큰판을 덮어씌워 디지탈화폐체제에서 이니셔티브를 쥘수 있는 묘안인것이다. 실천만 믿을수 있다. 당면해서 이란미국MOU와 시진핑방조가 시금석, 여기에 정보가 많다. 복잡한 세상,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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