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 24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라 강변했다. 사상최대치의 기업실적, 수출흑자상황과 상반되는 금리인상, 환율불안, 불안정한 집값이 동시에 전개되는 현상황을 두고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AI(인공지능)기업의 실적증가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선순환이 작동중이고 고환율 역시 외화부족문제가 아니라 코스피급등에 따른 외국인매도세와 환전수요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공급확대·투기수요억제로 구조적 수요관리대책의 병행을 강조했고, 고금리·고물가상황에 취약부문보호와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모두가 치러야 하는 성공의 비용이고, 위기의 전조가 아닌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8연속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환율은 주간거래종가기준 8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고 있다. 신현송한은총재는 수입물가 20%상승을 고려할때 환율은 중앙은행의 책무에 비춰 매우 중요한 요소며 환율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공비용>관련 질문에는 고환율을 감내하겠다는 정책적 신호의 해석과 선을 그었다. 한편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시장이 국내현물환율을 흔드는 현상에 대해서 원화국제화해법을 제시했다. 원화국제화시도는 외환시장개장시간연장, 해외금융기관(RFI)참여허용, WGBI(세계국채지수)편입으로 앞서부터 추진돼왔다. 신현송이 말한 역외시장의 영향력축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런던·싱가포르NDF시장 대신 서울현물시장을 선택해야 하고, 원화거래기반확대가 결정적이다. 정부·중앙은행은 원화거래규모를 키워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환시장을 만든다지만, 도리어 외환시장완전개방과 병행돼 대외의존·종속의 심화되고 있다.
세계증시가 AI기대감으로 역대최대를 연일 갱신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정반대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시에 통화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 G10(주요국)에서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금리상승시 해당통화는 강세를 띠지만 투자자가 해당나라자산전체를 피하기 시작하면 금리상승·통화약세는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현재 증시견인의 핵심에는 미국의 <빅테크>, <한국>의 반도체기업이 있다. AI산업의 기대감으로 세계투자자금이 쏠리면서도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므로 증시대비 원화가치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자금이 최종기착지인 달러로 쏠리고 있고,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증시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전세계국채금리가 이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중첩된 위기로 전세계는 고물가·고금리기조의 부담을 나누어 지게 한다. <세계화>된 시장이 서로 연결돼있어 그위기는 확장된다. 이는 <반도체강국>인 <한국>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재명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주의적 해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호황이 불황의 계기가 되고 불황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내재된 모순은 자본독식을 강화하고 위기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한다. 이는 보다 은폐된 착취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과도한 낙관을 제기하고, 상승장소외공포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현상황을 단순히 과열된 증시의 우려수준으로 볼수 없는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주장이 참이 되려면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고용률과 임금이 상승해야 한다. <한국>은 소득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2위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은 기대를 반영하고 금리는 불안을 반영하므로 동전의 양면이다. 경제토대의 건전성은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