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핵추진잠수함(핵잠)개발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후반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20%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원료탑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원자로·조선기술로 개발, 건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 <핵잠은 한반도평화와 안보를 우리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작권조기회복은 자주국방완성의 핵심요소>라고 강변했다. <한국>의 미래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 핵잠을 내세우겠다는 주장이다. 핵무기급 변칙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군이 없을 경우를 상정해 안보공백을 채우겠다고 포석을 깔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중국이 동부해안에서 바라볼때, 눈에 들어오는것은 아시아중심의 비수라고 할수 있는 <한국>과 남중국해너머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가질때 방어벽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클라우드인프라개발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 지역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소통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브런슨은 앞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사이 떠있는 항공모함>, <뒤집힌 지도를 보면 <한국>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적 중심>을 언급하며 <한국>을 미군전초기지·발진기지로 삼는 망언을 내뱉어왔다. 이 발언들은 대중국견제를 전제로 하며, 주<한>미군의 위기시를 상정하고 있다.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예속체계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미군의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는 미육해공군·우주군·해병대에 <동맹>국의 전력자산까지 하나의 초고속 클라우드네트워크로 묶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있으므로 군의 명령·지휘체계는 이통제하에 복속된다. 무엇보다 JADC2는 하이브리드전·대리전의 군사교리하에 201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즉, <한국>군은 유사시 전쟁대리인으로 조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작권전환은 현재 최종단계에 진입했고, <한국>은 이 검증을 1년내 마무리할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방부는 <한>미가 합의된 로드맵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전작권전환이 된다고 해도 이후 조작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제는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이다. JADC2는 미군에 의한 철저한 지휘통제를 의미한다. 자주국방의 정반대다.
<자주국방>은 어불성설이다. 미제침략군은 <전략적 유연성> 미명아래 주<한>미군주둔명분을 스스로 내던지며 <한국>을 영구군사기지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대조선침략책동을 넘어 중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책동을 심화하면서 <한국>을 전초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핵잠보유승인이 중국의 1도련선침투를 막기 위한 대중국포위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며, 유사시 JADC2에 따라 핵잠이 전개할수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재명은 전작권환수, 핵잠보유를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말하지만, 전작권환수는 또다른 미군하위체계로의 전환이며 핵잠보유는 대중국침략기지로의 전변이다. 자주국방은 미군을 철거하고 미군기지를 환수해야만 가능하다. 미군철거는 자주국방의 절대전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