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수출호조는 외화내빈의 전형이다. 1분기 수출실적결과 한국은행·정부·국내외IB 등이 기존 성장률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조정했다.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잠재성장률을 1.71%에서 내년 1.57%로 하향제시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2025~29년 1.8%로 낮춰 전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는 주요국 대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무역수지와 GDP성장률에 반해 잠재성장률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반도체수출이 1분기만 139% 급증하며 단기성장률을 견인했지만, 수출의 <내수유발효과>는 없어서다. 4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는 계엄이후 최대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원화실질구매력은 3월기준 17년만의 최저수준이다. <한국>경제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침체를 피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지만,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와 과열된 증시가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4대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은 3조원가량이다. 코비드19팬데믹때 저금리대출로 버티던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파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기준 개인회생신청은 12만건으로 역대최고였고, 2024년 1분기기준 법인파산은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2023년 자영업자폐업신고는 100만명에 육박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으로 인해 5월28일 예정된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8연속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한>간 금리차는 상단기준 1.25%p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딜레마는 장기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문제를 타개할수 있는가. 이재명정부는 전쟁추경을 집행했고, 내년도 국가예산은 800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대통령은 <국채발행이 없는 빚없는 추경>이라고 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쟁추경이 <빚갚을 돈>을 미리 사용한 것이므로 국채발행과 바를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은 <반도체산업성장>에 맞춰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업중심의 공급확대가 소비수요를 끌어낸 적은 없다. 몇가지 사실은 문제의 진상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1989조원, 5대재벌사내유보금은 약1527조원이다. 5대재벌주식배당금총액은 약35.1조원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역대최대다. 5대재벌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이다. 이는 정부가 재벌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다른 주요주주는 다름아닌 해외최대금융세력 블랙록이다.
당면문제와 해결방도는 명백하다. 반도체만의 수출호조는 <한국>산업양극화·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산업양극화는 수출위주·외세의존의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불황의 또다른 표현인 심화되는 빈부격차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민중은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2중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 착취의 결과물은 블랙록 등 초국적자본과 이재용 등 매판재벌들이 독식한다. 이를 친미신자유주의<한국>정권들이 비호해왔으며, 이재명정권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시스템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경제위기·민생파탄은 한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자본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인 사회를 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인 사회로 바꿔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