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메이데이를 맞아 전국세계노총이 논평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26]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 8월기준 비정규직은 전체임금노동자의 41%이상 차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은 제외한 수치다. 비정규직은 0.2% 감소했다지만 비정규직·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수준은 67.3%에서 67%로, 월임금격차는 53.8%에서 53.5%로 벌여졌다. 상위10%와 하위10%의 임금격차는 5.25배에서 6.11배로 심화됐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퇴직금·상여금·유급휴가 등 노동조건적용률이 30~45%에 불과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높다. 노동조합조직률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전체노조조직률도 13%뿐이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작 1%안팎이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전속성>요건이 붙는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란봉투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 법적으로 이들에겐 교섭권이 없고, 손해배상을 피할수 없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의 특성상 단체행동을 할수 있는 노조조직이 어렵고, 부당해고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산업재해 1위, 2025년 기준 사고사망자 600명대로,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중대재해사망자의 63%이상은 하청노동자며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은 내국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이주노동자는 2026년 기준 110만명에 육박했으나,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의 비정규직노동자인 하청·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이하의 멸시와 불평등, 죽음의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3. 노동자성의 인정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BGF리테일은 원청교섭을 요구해온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물량축소와 계약해지를 협박해온 악질적인 반노동·반민중기업이다. 더이상 참을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돌입하자 사측은 공권력의 비호속에 대체수송을 강행했고 파업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활동가이자 화물노동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다. 그제서야 교섭이 아닌 <긴급협의>로 말을 바꾸며 비열한 본색을 또다시 드러냈다. 전태일열사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의 외침은 56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경시, 인간멸시의 반인권적 만행이 노동자·민중에게 집중돼있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노동자·민중이 투쟁, 항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노동기본권쟁취와 비정규직철폐는 단결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반노동·반민중 자본과 권력을 타파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5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