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명대통령은 영국·프랑스주도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관련 국제정상화상회의에서 <해협항행자유보장에 실질 기여할 것>을 말했다. 회의에선 기본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위한 물류체계구축, 대규모기뢰제거작전전개, 호위함·구축함을 동원한 정기적인 군사호위 및 감시 등이 언급됐다. 또 <영구적인 전투중단>전제하 참여국들이 기뢰제거함과 기타군함을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중이다. 호르무즈해협의 이해당사국들이 직접 작전에 참가하라는 트럼프식 궤변은 가져가되 <다자간협력>형식을 빌려 위험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이미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기뢰제거작전에 <한국>을 찍어서 언급했다. <실질적 기여>는 파병의 다른 말이다.
16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법률상 대통령의 전쟁권한은 60일로 제한돼있다, 조기종전압박에 따라 상황을 은폐하고 미국민에게 <완전승리>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체면치레로 종전이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아(아시아)에 미해군병력이 이전보다 더 집결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이 안풀릴 경우를 대비한 다각적 전략추구라는 분석이다. 미중부사령부에 따르면 1만명이상 병력이 이란봉쇄에 투입됐다. 이를 포함해 서아미군병력은 5만명이상, 미항모 3척으로 증강했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에 근거한 규범이지만, 미국의 조치는 무해통항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란을 경유하지 않는 선박들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무해통항권을 미국이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전발발후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비교전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전쟁으로 <한국>경제가 증시급락, 환율상승, 성장률둔화의 <3중충격>에 직면했다고 했다. <한국>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7.6%인데, 수출입물류의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에너지충격이 산업전반의 충격으로 전이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란전이 끝나도 파괴된 원전시스템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국제유가상승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해협에 깔린 <비대칭전력>중 하나인 기뢰는 제거가 까다롭고, 종전이 되도 파괴된 시스템은 즉시 복구되지 않는다. 당면해선 수입을 다변화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대외의존성에서 벗어나 내수위주·자립경제를 이룩하는데 <한국>경제의 출로가 있다. 무엇보다 현경제위기의 원인은 침략세력에게 있지 않은가. 파병은 죽는 길이다.
<한국>군파병은 동아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3일 프랑스대통령 마크홍, 13일 주나토대사대표단이 방<한>했다. 이재명·마크홍은 호르무즈해협안전수송로확보를 위한 협력을 주창했고, 주나토대사대표단은 <한국>·인도태평양파트너국들에게 <항행안전>을 위한 역할을 망발했다. 8일 전일총리 이시바까지 <한>일양국이 <아시아판나토>집단방위의 틀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떠들었다. 나토측이 추진하는 <한>군수산업의 나토표준화와 파병은 <한국>을 병참기지·출격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서아전불길을 동아로 확대시키려는 것이 제국주의호전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다. 나토·제국주의의 <한국>·일본군사적 유착과 <한>일군수산업시찰, 다국적연합군조작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파병은 전쟁으로 가는 첩경이다.
